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진통 끝 통과…3천억 손실 보전은?
입력 2019.06.29 (06:09) 수정 2019.06.29 (07:38)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진통 끝 통과…3천억 손실 보전은?
동영상영역 끝
[앵커]

여름철만 가정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진통속에 한전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요금을 깎아주는데 따라 생기는 3천억 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정부는 일부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한차례 보류시켰던 한전 이사회

일주일 만에 회의에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위한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 요금 체제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되면서 매년 7,8월에는 누진제가 완화됩니다.

1,2 단계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늘려 사용량이 450을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를 할인받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전은 사외 이사들과 사전 협의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소액 주주의 반발 때문입니다.

[장병천/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 : " 누진제로 인한 한국전력 손실 3천여억 원은 이미 배임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사법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한전 요구대로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정연길/한전 이사회 이사 : "그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원 찬성하셨나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산업부는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진통 끝 통과…3천억 손실 보전은?
    • 입력 2019.06.29 (06:09)
    • 수정 2019.06.29 (07:38)
    뉴스광장 1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진통 끝 통과…3천억 손실 보전은?
[앵커]

여름철만 가정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진통속에 한전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요금을 깎아주는데 따라 생기는 3천억 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정부는 일부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한차례 보류시켰던 한전 이사회

일주일 만에 회의에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위한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 요금 체제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되면서 매년 7,8월에는 누진제가 완화됩니다.

1,2 단계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늘려 사용량이 450을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를 할인받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전은 사외 이사들과 사전 협의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소액 주주의 반발 때문입니다.

[장병천/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 : " 누진제로 인한 한국전력 손실 3천여억 원은 이미 배임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사법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한전 요구대로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정연길/한전 이사회 이사 : "그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원 찬성하셨나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산업부는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