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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한국 수출 규제…이유는?
입력 2019.07.01 (18:59) 수정 2019.07.01 (19:4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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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적 대항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3가지입니다.

TV와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품목들로,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왔던 우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한국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때마다 일본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통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규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 부장관 :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이 목적으로 (강제징용 판결의) 대항 조치도 아니고 자유무역에 역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닛케이신문은 "일본이 무역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극약 처방은 중장기적으로 '탈(脫) 일본'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G20 정상회의 때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일본은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이번 조치를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담은 '오사카 선언'을 일본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한국 수출 규제…이유는?
    • 입력 2019-07-01 19:01:34
    • 수정2019-07-01 19:40:46
    뉴스 7
[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적 대항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3가지입니다.

TV와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품목들로,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왔던 우호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한국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때마다 일본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통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규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 부장관 :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이 목적으로 (강제징용 판결의) 대항 조치도 아니고 자유무역에 역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닛케이신문은 "일본이 무역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극약 처방은 중장기적으로 '탈(脫) 일본'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G20 정상회의 때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일본은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이번 조치를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담은 '오사카 선언'을 일본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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