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WTO 충돌…“사린가스 전용” 언급 日 노림수는?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에 위배된다.

이런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박하면서 WTO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극물인 사린가스 이야기까지 흘리며 안보상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일본의 노림수를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맞붙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경제 보복을 긴급 안건으로 추가 상정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어 자유무역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들고 나온 카드는 우선 한국에 그 동안 줬던 특혜를 정상화했다는 겁니다.

[이하라 준이치/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 "지금까지 간소한 절차를 한국에 적용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절차만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상 우려 때문에 취한 조치라 WTO의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 부장관 :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통제를 국가 안보 문제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기 위한 운용의 필요성 검토일 뿐 경제적 대책은 아닙니다."]

NHK는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수출 규제 강화의 이유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린가스에 공포감을 느끼는 일본 국내의 표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WTO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안보 이유를 계속 내세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일본에서 양국 실무급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측은 협의가 아니라 설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