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3천억 추경 반영”

입력 2019.07.11 (17:07) 수정 2019.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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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천억 원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200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액수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현재 제출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을 더해 일본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양산 등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50개 상위 과제에 대해 소재 부품 연구 개발 등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기술이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요청한 천2백억 원보다 관련 예산 규모가 커진데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 등에 대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야당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안한다면 열린 자세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외교라인 등이 모두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며, 현안을 책임져야 할 총리와 외교장관은 순방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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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3천억 추경 반영”
    • 입력 2019-07-11 17:09:07
    • 수정2019-07-11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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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천억 원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200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액수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현재 제출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을 더해 일본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양산 등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50개 상위 과제에 대해 소재 부품 연구 개발 등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기술이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요청한 천2백억 원보다 관련 예산 규모가 커진데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 등에 대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야당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안한다면 열린 자세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외교라인 등이 모두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며, 현안을 책임져야 할 총리와 외교장관은 순방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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