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 푼도 안 썼는데 또 증액”

[앵커]

추경안이 제출된 지 78일 만에 국회가 본격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꼼꼼히 뜯어봤더니, 추경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본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예산을 늘린 사업들도 눈에 띕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단양에서 경북 예천으로 이어지는 산간 도로, 차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도로 옆에 산을 깎아 만든 공터가 있는데, 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변 캠핑장 관리인/음성변조 : "(쉼터 조성한다는 말) 듣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들한테 공문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제 뒤로 보이는 캠핑장 바로 앞 공터에 경관 쉼터를 만드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당초 예산은 3억 원,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가 추경에 1억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이) 5월에 내려와서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정부는 올해 이런 경관 쉼터 같은 도로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2,33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집행률은 겨우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69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 안에는 준공을 좀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저희가 또 협의를 좀 해야 되고..."]

공공기관의 드론 조종사 교육예산 38억 원은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추경 리스트에 20억 원이 올랐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 중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은 22개, 드론 조종사처럼 집행률 0% 사업은 6개로 867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쓰지도 않고서 왜 자꾸 추경을 편성하는 걸까?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서 다시 넣음으로써 사업을 키우려는 정부 부처들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추경 때마다 총액 규모를 미리 정해 놓고 진행 중인 사업에 쪼개 나누는 게 관행이란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16개에 4천억 원 규모.

나머지 6조 3천억 원은 모두 본예산을 늘렸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