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중풍-치매 치료 국가관리

⊙앵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수십년 만에 출산 억제에서 장
려로 바뀌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소현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인구정책이 산하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전환됩
니다.
김하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
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앞으로는 출산장려 정책
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경태(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생산인구보다는 피부양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가 굉장히
활력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신인구정책
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과 노령화 대책을 추
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 등 출산 여성에 대해 각
종 혜택을 주는 정책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도 시행됩니다.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이 제정되고 치매와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치료를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
하는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자가 많지 않을 때 빨리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혀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