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일본, ‘백색 국가 韓 제외 법령’…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입력 2019.07.26 (17:15) 수정 2019.07.26 (17:45) 뉴스 5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 이른바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일본 각료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2탄'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하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간 개별 심사와 승인을 면제해 주던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주무부처 장관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친 시점에서 21일 후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어쨌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 관리 측면에서 일본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찬반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관련 법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찬반 의견에 대한 자체 입장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각료회의 전날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27개 나라에 지위를 인정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 일본이 주장한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일본, ‘백색 국가 韓 제외 법령’…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 입력 2019-07-26 17:20:04
    • 수정2019-07-26 17:45:37
    뉴스 5
[앵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 이른바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일본 각료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2탄'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하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간 개별 심사와 승인을 면제해 주던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주무부처 장관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친 시점에서 21일 후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어쨌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 관리 측면에서 일본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찬반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 관련 법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찬반 의견에 대한 자체 입장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각료회의 전날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27개 나라에 지위를 인정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 일본이 주장한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5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