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루 만에 추경 못 할 수도…여야, 힘겨루기 돌입

입력 2019.07.30 (21:13) 수정 2019.07.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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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로 중단됐던 추경예산안 심사가 재개됐지만, 합의한대로 모레 1일 추경안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2천7백억 원대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있다, 추경안 일부에 근거가 약하다며 문제삼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사 중단 8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들이 모였습니다.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어떤 예산을 줄일지 1차 심사는 끝난 상황.

쟁점은 2,700억 원 규모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입니다.

여당은 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에 2,500억 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78억 원 등이 담긴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후덕/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증액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 간의 심도 있는 보고와 또 심사·토의를 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임하겠지만,담보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8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 선정 근거와 효과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위원장/한국당 : "한시가 급하다는데 어느 세월에 가능하지요? 용역 발표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산업화해서 수입 대체효과를 누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여야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다며, 위원장과 간사만 참여해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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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하루 만에 추경 못 할 수도…여야, 힘겨루기 돌입
    • 입력 2019-07-30 21:16:09
    • 수정2019-07-30 2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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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로 중단됐던 추경예산안 심사가 재개됐지만, 합의한대로 모레 1일 추경안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2천7백억 원대의 예산을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있다, 추경안 일부에 근거가 약하다며 문제삼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사 중단 8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들이 모였습니다.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어떤 예산을 줄일지 1차 심사는 끝난 상황.

쟁점은 2,700억 원 규모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입니다.

여당은 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에 2,500억 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78억 원 등이 담긴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후덕/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증액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 간의 심도 있는 보고와 또 심사·토의를 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임하겠지만,담보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8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 선정 근거와 효과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위원장/한국당 : "한시가 급하다는데 어느 세월에 가능하지요? 용역 발표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산업화해서 수입 대체효과를 누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여야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다며, 위원장과 간사만 참여해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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