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일단 “수출 규제 철회”…일본 의회 반응은?

입력 2019.07.31 (21:12) 수정 2019.08.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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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했었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민간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자 오늘(31일) 민관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31일) 회의에선, 우리기업 피해 줄이고, 소재와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하자, 일본을 향해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해선 안된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도 일본에 도착해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오늘(31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서 누굴 만났고, 어떤 얘기들을 일본 의원들과 나눈건가요?

[기자]

네, 방일단장인 서청원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31일) 방일단은 자민당의 누카가 일한 의원연맹회장과 소속 의원, 또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한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했고요,

또 모레(2일)로 예상되고 있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원들은 명확한 답변 없이 되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청원/의원/국회 방일단장 : "(일본 의원들은)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이런 문제(강제징용)가 불거졌다.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전히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는 분위기가 강하군요,

일본 정치권에선... 그럼 우리쪽 대응카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검토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일본 의원에게 한거죠?

[기자]

네, 방일단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지소미아 같은 안보 협력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역시 반응 없이 경청만 했다고 합니다.

한일 의원들 사이에선 '양국 관계가 더 나빠져선 안 된다'는 공동성명 채택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은 나오지 않았고요.

'자민당 2인자'라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은 불과 15분 전에, 내일(1일)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네요?

어떤 중재안인가요?

[기자]

네, 아사히신문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일본에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한국에겐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라는 일종의 중재안이데요.

미국이 또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일종의 '현상 동결 협정'에 서명하도록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 당국자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런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미국의 관여를 애써 부인하고 한국을 더 압박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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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방일단 “수출 규제 철회”…일본 의회 반응은?
    • 입력 2019-07-31 21:15:31
    • 수정2019-08-01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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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했었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민간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자 오늘(31일) 민관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31일) 회의에선, 우리기업 피해 줄이고, 소재와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하자, 일본을 향해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해선 안된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도 일본에 도착해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오늘(31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서 누굴 만났고, 어떤 얘기들을 일본 의원들과 나눈건가요?

[기자]

네, 방일단장인 서청원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31일) 방일단은 자민당의 누카가 일한 의원연맹회장과 소속 의원, 또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한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했고요,

또 모레(2일)로 예상되고 있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시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원들은 명확한 답변 없이 되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청원/의원/국회 방일단장 : "(일본 의원들은)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이런 문제(강제징용)가 불거졌다.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전히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는 분위기가 강하군요,

일본 정치권에선... 그럼 우리쪽 대응카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검토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일본 의원에게 한거죠?

[기자]

네, 방일단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지소미아 같은 안보 협력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역시 반응 없이 경청만 했다고 합니다.

한일 의원들 사이에선 '양국 관계가 더 나빠져선 안 된다'는 공동성명 채택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은 나오지 않았고요.

'자민당 2인자'라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은 불과 15분 전에, 내일(1일)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네요?

어떤 중재안인가요?

[기자]

네, 아사히신문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일본에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한국에겐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라는 일종의 중재안이데요.

미국이 또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일종의 '현상 동결 협정'에 서명하도록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 당국자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런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미국의 관여를 애써 부인하고 한국을 더 압박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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