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소재·부품이 대상”…‘불확실성’ 속 대안 있나?

[앵커]

실제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뿐 아니라 비전략 물자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거의 모든 소재와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 통신업종 기업인들이 정부 설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

[전자업체 관계자 : "확대해석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어요)."]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박강민/대덕전자 MLB영업팀 차장 : "(규제 자체가) 한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어떤 구체적 이유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제쳤지만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자업체 관계자 : "거의 단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업체만 승인하는 제품, 자재들이 좀 있어서요."]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입 절차는 훨씬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먼저 전략물자, 매번 허가가 필요 없이 들여오던 '비민감 품목' 850여 개도 건건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에서 90일까지 늘어납니다.

허가가 필요없던 비전략물자도 '캐치올 규제'를 받습니다.

일본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할 수 있게 돼 결국 대부분 소재와 부품이 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비전략물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만한 상황에 해당되는 물품이냐를 결국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율준수기업 인증' 즉 CP 인증이 꼽힙니다.

CP 인증이 있는 일본기업은 포괄허가로 3년간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특정 품목을 포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면 이마저도 도움이 안돼, 정부와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