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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일본, 잠시 뒤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할 듯
입력 2019.08.02 (09:29) 수정 2019.08.02 (10:0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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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강행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일본 도쿄 총리관저를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본 각료회의는 보통 오전 10시에 열리니까 이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20명이 참여하는데요.

아직 오늘 각의에 '백색국가 배제'가 안건으로 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오늘 아침 일본 언론들은 백색국가 제외 안건이 오늘 처리될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어제,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가며 개헌을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익, 개헌 등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한 일본 내 여론 지지도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예정된 조치를 철회하는 것도 아베 총리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안건을 각의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각의가 실제 열린다면 그 결과는 언제 쯤 알 수 있나요?

[기자]

네, 지난 회의록을 살펴보니 각의는 보통 10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상정된 법령들은 형식적인 통과 절차만 거치기 때문인데요.

각의에서 만장일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신들의 해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의에서 의결되면 주무장관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일왕이 공포 절차를 거치고 이로부터 21일 후 법령은 효력을 얻습니다.

오늘 통과된다면 공포, 즉 관보에는 통상 월요일에 게재되니까 계산해 보면 오는 26일쯤 시행되는 겁니다.

이후로는 1천여 개 한국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마음껏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일본, 잠시 뒤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할 듯
    • 입력 2019-08-02 09:32:35
    • 수정2019-08-02 10:00:50
    930뉴스
[앵커]

오늘(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강행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일본 도쿄 총리관저를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본 각료회의는 보통 오전 10시에 열리니까 이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20명이 참여하는데요.

아직 오늘 각의에 '백색국가 배제'가 안건으로 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오늘 아침 일본 언론들은 백색국가 제외 안건이 오늘 처리될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어제,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가며 개헌을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익, 개헌 등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한 일본 내 여론 지지도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예정된 조치를 철회하는 것도 아베 총리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안건을 각의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각의가 실제 열린다면 그 결과는 언제 쯤 알 수 있나요?

[기자]

네, 지난 회의록을 살펴보니 각의는 보통 10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상정된 법령들은 형식적인 통과 절차만 거치기 때문인데요.

각의에서 만장일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신들의 해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의에서 의결되면 주무장관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일왕이 공포 절차를 거치고 이로부터 21일 후 법령은 효력을 얻습니다.

오늘 통과된다면 공포, 즉 관보에는 통상 월요일에 게재되니까 계산해 보면 오는 26일쯤 시행되는 겁니다.

이후로는 1천여 개 한국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마음껏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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