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오는 28일부터 시행

[앵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의 막판 중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각료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 통제를 통해 한국 경제를 옥죄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먼저 아베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일본 도쿄 총리관저를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각료회의가 시작됐고요.

불과 10여분 만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정 방침을 밝힌 게 지난달 1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하루 만에 실질적인 법적 절차가 완료된 셈입니다.

이로써 2004년 백색국가가 된 한국은 27개 대상국 가운데 제외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한·일 관계도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미국이 막판 중재에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이 개정안을 끝내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가능성이 매우 낮긴 했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에 일본이 개정안 의결을 미룰 것이란 전망, 조심스러웠지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예정된 조치를 철회하는 게 아베 총리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어제,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가며 개헌을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익, 개헌 등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갈 방침을 예고했다,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개정안이 각료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후에는 주무장관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일왕이 공포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마다 언제까지 해라,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은 이로부터 21일 후 효력을 얻습니다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가 끝난 뒤 가진 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 즉 관보에 개정안을 게시하고, 3주가 더 지난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는 일본 기업이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천여개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로선 마음껏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