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정부 대응 적절했나?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 배제라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양국 갈등이 지금 정면충돌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잇따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던 정부가 오늘은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는 오늘 이 문제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간추린 국내외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KBS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여행 보이콧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과의 경제적 분쟁으로 일본 여행객이 줄어들자 아시아나 항공이 9월 중순부터 후쿠시마 등의 노선을 축소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에서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조은누리 양 소식이 꼽혔습니다.
청북대 병원은 조 양이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다음 주 중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분야에서는 전 프로게이머의 사망 소식입니다.
2000년대 초반 스타크래프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 프로게이머 박경락이 최근 35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분야에서는 한국의 보이콧 재팬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자치단체들의 교류 단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예상보다 격렬한 반일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한일 갈등에 대한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자유한국당 정희경 대변인이 오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한일 경제 전쟁으로까지 비화된 상황인데요.
정부의 대응을 여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간에 아베 내각의 폭주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건은 지금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여야 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이재정 대변인의 정부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강경한 기조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많이들 언급하십니다.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사실상 이제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여전히 저희는 포기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의 자존심 또는 전략적 결정으로써 단호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무엇보다 논리 필연적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불신한다라는 논리적 전제로 일본의 입장에 따른다면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지소미아 부분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된 형국입니다.
-지소미아 부분은 좀 있다 자세하게 좀 저희가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일본이 정치 문제를 이제 경제 보복화한 거, 이거는 뭐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태가 우리 앞에 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느냐.
이게 이제 7월에 이 문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7월 8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까지 대통령 언급이 없으셨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또 연구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저는 살 떨리는 경제 전쟁, 경제 이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국내용, 국내 정치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 연구원 문건, 파동에서도 드러났지만 이게 이제 총선이나 국내용 이런 식으로 이 접근이 되면서 시간 허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즉각적이고 굉장히 진지하고 이렇게 그 해나가지 못한 과정에서 결국에 화이트리스트 전면 배제라는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사퇴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뭐 뭐라도 해 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협조를 했고.
뭐 지소미아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다라는 겁니다.
지소미아 폐기 같은 경우에는 자학적 대응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 좀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요.
그제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난 뒤에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변인, 저는 저 문 대통령 발언을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발언 수위고 대단히 높았고요.
방금도 나왔습니다만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이 이기적인 민폐 행위를 했다.
뭐.
다시는 지지 않겠다, 결국 국민적인 결집을 호소했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당에서는 사실상 이런 단호한 입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뭐 중요 인식 그리고 총체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민평당도 단호한 메시지 천명한 부분에 있어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단지 국민감정에 호소했고 국민감정에 부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략 질서 재편이라는 국제 상황의 명확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뚫어가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단호한 의지는 다시 말해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과 그 집행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물론 촉발은 이제 과거사 문제에서 촉발이 됐지만 당초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지도라든지 전략적 안보 지도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총선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런, 이런 논란을 이런 사태를 민주당이 조장해서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국민적 대일 어떤 공분의 문제 역시도 민주당이 뭐 불협화 한다고 해서 된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65년 청구권 협정 이후에 새로운 질서 재편의 필요의 시기가 된 거죠.
그 입장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위상을 강화해 왔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오고 있었고 그것들을 반영한 정말 청산되지 못한 전후 체제를 이제야말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저 역시도 예전부터 저는 그렇게 하셨어야 한다고 봤고 우리 대통령으로서, 수장으로서는 사실 신중론을 펼쳐오셨겠지만 저런 단호한 메시지가 국민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향후의 문제들에까지도 입장을 천명하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서 예전에 YS 정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때 일본에 망언이 잇따르니까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커졌어요.
대통령 발언 수위가 높았다.
이랬었는데 우리 전 대변인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국무회의였는데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뭐 그거를 피력하는 것이야,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말 폭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절대 지지 않겠다.
문제는 어떻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지 않을 거고 어떻게 좌시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복안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선용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으로 보는 거 아니냐.
아니 민주 연구원, 양정철 원장, 당 연구원의 총선용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돼서 돌린 거를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략적 질서의 재편,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는 누가 뭐래도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안보와 경제 문제를 지금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이토록 엇박자 나고 안 맞는 적이 있었습니까?
북중러 지금처럼 공고하게 돈독해서 같이 손 붙잡고 반공식별구역 또 영공까지 넘어서는 미사일 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미일의 탄탄한 공조로 풀어가도 지금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할 판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그 혐한 감정을 이용하는 정치권 그런 그 비겁한 정치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극일을 하자 그러면 친일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이게 미사일 뭐 이런 안보 위기를 이야기하면 전쟁 세력이냐,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식의 그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고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청와대 집권 여당이 할 태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언제 지금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합니다.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협력 업체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포 사회도 출렁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좋습니다.
단호한 의지도 좋고 대통령께서 생중계 중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는 해법입니다.
해법 내놔야 한다.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일 갈등이 이렇게 여야 간의 입장차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당한 현격한 입장, 시각차가 보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격화되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한일 군사보호 협정에 대한 또 여야 간의 해법 또 시각차도 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당초에는 신중론이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파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선회한다는 그런 느낌이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청와대 엊그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전략 물자 통제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결정한 일본입니다.
직전에 외무장관들 간의 여러 가지 공적인 또는 또 그 물밑 접촉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방인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통수의 길을 걷기로 일본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건 강력한 불신의 표현이고 신뢰하지 않은 국가끼리 경제를 못 한다는 얘기는 군사적 경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결정들이 분노나 감정에 기댄 것들이 아니라 논리나 국제 질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전 전희경 대변인께서 아까 조금 전에 한미일 공조를 얘기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일본은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중재안들에 대해서 단호한 거부의 입장을 밝혔겠습니까?
이게 바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 질서, 안보 질서, 경제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시장 화웨이에 사실상 일본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예전 같은 구조로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재편의 시기가 됐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강의 길을 찾는 가운데에서도 외교적 묘미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새롭게 재편된 질서에서의 우리의 지분, 우리의 목소리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또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한 아주 예민한 예의주시 하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아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일 친북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데자뷔가 느껴집니다.
반미, 그다음에 종북 친북하던 프레임에서 여전히 이런 흑백 논리에 어떤 갈등적, 정치적 갈등 전선으로만 치부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 대처할 정치권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의미를 좀 얘기를 확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재정 대변인 이야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부분들에 대한 파기 불가피론을 지금 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신중하자는 거죠?
-지금 지소미아 폐기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그때 그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동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폐기를 고려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청와대는 이것을 황급히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또다시 이제 지소미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소미아의 실효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소미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실익이 있는 협정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 자유 진영에 대한 핵 위협, 북핵 위협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군사 정보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막고 예방하는 데에 이 지소미아에 주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실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군사 정보보호협정도 그럼 필요가 없네.
우리 쪽에서 먼저 이 폐기를 주장하고 나온다?
더더군다나 이 지소미아에는 미국도 지금 걸려있는데.
이것은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제 경제에 이어서 안보마저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정말 이거 대한민국이 이거 자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강, 자주, 자력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국제 정세를 활용하고 외교를 튼튼히 하고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4일이 지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갱신 시한인데요.
여러분 지금 금방 확인하셨겠지만 여야 간의 현격한 시각차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갱신 시한이 24일이니까 여기 맞춰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조금 바꾸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정치권에 느닷없이 일본 술 사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죠?
백색 국가 배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단행된 직후에 그날 일식당에 가서 사케를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관련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금 위에 일본, 여의도에 있는 일식 식당이죠?
이해찬 대표가 갔다는 거고 오른쪽 밑에 화면 보시겠어요?
이해찬 대표님이라고 저게 아마 주문표인 것 같은데 메밀을 아마 두 개 시켰다는 세 개 시켰다는 거 같고 사케를 한 잔인지 한 병인지 아마 시켰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두고 지금 일부 매체가 보도를 했고 어제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 야당에서는 말이죠.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백색 국가 배제 명단, 배제 발표 직후에 일식당을 가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냐.
어제 야당에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일식당을 가느냐.
일식당 가느냐, 사케 마시느냐.
이 논점보다는 그동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민들을 옭아매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지금 일본의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된다.
일본 문제를 이런 사람들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 친일 프레임에 가둔 자신들의 잣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라는 따끔한 일침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식당 하시는 분도 우리 국민이시고 또 식자재 대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조국 전 수석, 이런 분들이 이걸 반일 프레임, 이런 것들도 몰고 간 측면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되니까 비판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뭐 이것이 이 지금 대일 문제, 우리 이 무역 보복 경제 보복 문제에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조금 행동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그 따끔한 일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도한 매체가요.
양정철 원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을 단독 보도했던 그 매체거든요.
-가십을 즐기는 매체인 것 같고요.
그야말로 그냥 가십이 아니라 코미디 같은 해프닝이었죠.
실제 지금 모든 이자카야를 출입 엄금해야 한다, 이게 국민 정서 아니거든요.
국민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상공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재료로 만들어진 일본의 문화 자체를 즐기지 말자는 식문화 자체를 즐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일 저기 사케라고 나왔지만 실제 팩트 확인됐습니다.
청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산 청주?
-네, 국산 청주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야기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그 지적은 온당합니다.
그래서 되려 역으로 본다면 집권 여당이 단순히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대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친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프레임이 유난히 자유한국당이 낯뜨거워하신다, 낯뜨거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송문섭 의원이 아베 내각하고 거의 동일한 주장 개인청구권까지도 65년 협정으로 사라졌다든지 그런 발언을 하는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대의 결의안을 낸 마당에 사실상 친일프레임에서 스스로 자유롭기 위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혹여 이런 일식점을 방문했다라는 그걸 이유로 해서 사실보다 본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소 감정적이다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당 회동 이야기하셨는데요.
청와대 5당 회동 당시에 우리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제도적 법적 지원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이 아마 전희경 대변인과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처럼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교적 전법이라는 게 해법인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추경에 2700억 정도가 대상이 됐죠.
그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그거 무슨 예산인지 아세요?
전부 연구 용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이 났는데 이게 당장 물을 부어서 불을 꺼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이 산불이 왜 났는지 연구하고 불 끄는 방법 연구하자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물론 안 하는 거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소재 산업 개발 뭐 이런 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 국산화, 거래처 다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무책임성에 대한 지적들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그렇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포함 범위에 대한 법조계를 비롯한 그런 논의의 다양성.
그리고 대법원판결에 대한 논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하는 것이 또 건강한 지성 사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매국이다, 비판하면 이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집권여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식집 가서 사케 마셨다, 이런 얘기가 비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써먹은 프레임을 가지고 본인들은 거기에서 예외인 것처럼 하니까 그 비난이 자신들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해주시죠.
-지금 원칙적 대응, 강경 대응, 이런 게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붙들고 간다, 이런 거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 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정말 뒤로하고 뒤로 하고 여권이 여권답게 조금 책임성 있게 이제 좀 방안을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큰 판을 못 보는 겁니다.
아까 지소미아 이야기할 때도 또 북한을 얘기하십니다.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동북아에 생기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품 산업 국산화, 20년 전부터 주문했던 겁니다.
그거 하지 못했던 것도 한국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대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사실상 반기업이라고 했던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제라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시 하네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물만 부으면 끝나는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은 우리나라가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자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여쭈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 일식집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매듭짓고요.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아니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질문 못 드리는 수가 생기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기업이라고 이 문제를 20년 정도 준비했는데 못 풀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품 소재 산업 개발을 할 때 그 많은 환경 규제와 각종 이런 그 규제들을 가지고 기업들의 자체 R&D 개발 노력이나 자체 자구력 강화, 이런 노력을 막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화평법, 확안법 왜 문제가 지금까지 일으켜왔습니까?
기업들이 지금 일본 문제에 봉착해서 뭘 지금 해결해 달라 그럽니까?
정부에 사실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까?
자신들이 자구책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라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제 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 개혁 못 해서 기업에게 부담되는 거 이거라도 풀어서 여기 숨통을 통해서 다른 쪽에 여력을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가로막고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물론이고 야당일 때는 더 집요하게 가로막고 가로막고 가로막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기업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도대체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고 지금 이 정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바뀐 게 없는데요.
-하여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조 부문들에 대한 규제까지 이야기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산업 구조의 얘기죠.
산업 구조의 얘기죠.
대기업이 소재부품 산업에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기업들의 개발을 정말 장려할 수 있는 바, 공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다면 오늘날 같은 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도 이제 보완을, 어차피 지금 다른 질문으로 가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조금 보완을 하자면 저도 법조인입니다.
사실상 법률적으로 다른 이견에 여지가 없는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65년 협정에서 3억 불에 2억 차관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은 깔끔하게 포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미래 발전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중국은 어디로 받았어요?
370억 불, 1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사실상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말 부당한 협정이고 굴욕 협정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한 지금은 자강의 길을 가기 위한 긴 호흡이 필요한 때입니다.
곪아서 터지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일 관계.
-때가 있고 호흡이 다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여야 간의.
-맞습니다.
-간극이 이렇게 크다는 거.
저희도 오늘 새삼 확인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협정이 지금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지난한 역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지하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법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저는 사실 원천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 불이 조금 더 붙어서 그것이 어떤 국민감정에 휘발...
-정리해주시죠.
-이걸로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지금 문제는 경제 안보, 두 개의 대한민국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 한미일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단순한 그 선악 구조, 그것도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선악 구조, 이런 문제로 바라보고 패착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해결 의지가 의심된다고 하는데 짧게 반박해주시죠.
-그건 제가 반박을 통해서 해소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 한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묵혀야 하는 것들은 묵혀야 근본적으로 묶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그 큰 판에서 대한민국 얼마나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번에 경기 하반 대응에서 대폭 삭감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더 일찍 추경에 협정을 해주시고 대일 문제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지원에도 앞장 서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타결된 추경에 대해서는 별말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말 초당적 협력 단언하셨지만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 아주 모두 숨이 차네요.
듣고 있으니까.
-숨이 차게 얘기했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 조사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쟁점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보면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하자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이 대목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람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지 아니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39%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의 손해가 더 클지 물어본 결과, 일본의 손해가 더 크다가 47%, 한국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게 35%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배경 중 하나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배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가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공동 기금 그리고 한국 정부 직원급으로 해야 한다는 게 14%.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공동 기금 배상은 12%였습니다.
시민 사회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을 물어본 결과 장기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80%로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참여한다는 응답이 83%로 나왔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12%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