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내일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칙 발표할 듯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해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내일 오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지정 관련 하위 법령으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할지를 결정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으며, 개별허가 품목이 추가로 지정되면 우리 기업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