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백색국가 한국 제외’ 공포…품목 규제 범위는?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 심사와 허가 대상에 포함될 지가 관심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법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했고, 오늘은 어떤 품목을 규제 대상에 넣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각의 결정'과 '공포', '시행',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포일'입니다.

이 때,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 세칙, 이른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란 항목이 발표되는데요.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돌릴 지가 관심입니다.

만일 일본이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힙니다.

[앵커]

오늘 공포되면 3주 후이죠?

본격 시행은 이달 28일부터 될텐데 현재로선 규제 폭이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네, 일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이른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또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인데요.

이걸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에 번거로움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약점 가운데 어디를 노리고 있는 지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전 8시를 좀 지나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