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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입력 2019.08.12 (17:01) 수정 2019.08.12 (17:38)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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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정부도 다양한 맞대응을 논의해왔죠.

오늘 정부가 우리도 역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공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과 그 외 지역인 '나' 지역, 2개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가의 2' 지역에 넣을 예정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일본)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포함될 '가의 2' 지역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우대국인 '가의 1'이 아닌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준수기업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합니다.

또, '가의 2' 지역이 되면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도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0일 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 입력 2019-08-12 17:06:03
    • 수정2019-08-12 17:38:55
    뉴스 5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정부도 다양한 맞대응을 논의해왔죠.

오늘 정부가 우리도 역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공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과 그 외 지역인 '나' 지역, 2개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가의 2' 지역에 넣을 예정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일본)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포함될 '가의 2' 지역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우대국인 '가의 1'이 아닌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준수기업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합니다.

또, '가의 2' 지역이 되면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도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0일 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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