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김용균씨 사망 컨베이어 설비 개선 무시…‘책임회피’ 구조가 문제”

[앵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원청과 하청 회사의 책임 회피 속에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김 씨의 사망은 개인의 업무미숙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전국 5개 발전사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원청과 하청 회사 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목했습니다.

원청사들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책임 공백 현상'으로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발전소의 경우,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컨베이어 시설 개선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을 요청한 곳은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 부근이었고 그 시점은 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원청인 발전사와 하청업체가 책임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권영국/특조위 간사/변호사 : "김용균 노동자는 작업지시 또는 근무수칙 위반했기 떄문에 죽은게 아니라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발전소 작업장에선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정부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조위는 민간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컨베이어 벨트의 설계적 오류를 개선할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고 직후, 본인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억울함이 컸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졌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