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운전, 접촉 사고 없어도 처벌”
입력 2019.08.27 (07:35)
수정 2019.08.28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히려 사고를 내거나, 아찔한 경험을 한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비접촉 사고'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깜빡이도 없이 빠르게 버스를 앞질러 끼어든 승용차.
놀란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승객이 그대로 나자빠집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유유히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정류장을 막 출발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앉아있던 승객들의 몸도 크게 휘청.
반대 차선에서 들이닥친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대/버스회사 상무이사 : "(불법유턴한) 그 차가 그냥 갔을 때는 현장에서 (버스) 기사가 차량 번호를 확인을 못 했으니까, 기사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잘못하면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역시 상황을 알 리 없는 승합차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량의 위험 운전을 피하려다, 사고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애초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버스 승객의 부상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하정/교수/도로교통공단 충북본부 : "사실은 평소에 하던 운전 습관대로 운전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쁜 운전 습관, 비접촉 사고는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든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히려 사고를 내거나, 아찔한 경험을 한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비접촉 사고'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깜빡이도 없이 빠르게 버스를 앞질러 끼어든 승용차.
놀란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승객이 그대로 나자빠집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유유히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정류장을 막 출발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앉아있던 승객들의 몸도 크게 휘청.
반대 차선에서 들이닥친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대/버스회사 상무이사 : "(불법유턴한) 그 차가 그냥 갔을 때는 현장에서 (버스) 기사가 차량 번호를 확인을 못 했으니까, 기사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잘못하면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역시 상황을 알 리 없는 승합차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량의 위험 운전을 피하려다, 사고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애초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버스 승객의 부상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하정/교수/도로교통공단 충북본부 : "사실은 평소에 하던 운전 습관대로 운전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쁜 운전 습관, 비접촉 사고는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든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험 운전, 접촉 사고 없어도 처벌”
-
- 입력 2019-08-27 07:49:12
- 수정2019-08-28 08:27:16
[앵커]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오히려 사고를 내거나, 아찔한 경험을 한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비접촉 사고'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깜빡이도 없이 빠르게 버스를 앞질러 끼어든 승용차.
놀란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승객이 그대로 나자빠집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유유히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정류장을 막 출발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앉아있던 승객들의 몸도 크게 휘청.
반대 차선에서 들이닥친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대/버스회사 상무이사 : "(불법유턴한) 그 차가 그냥 갔을 때는 현장에서 (버스) 기사가 차량 번호를 확인을 못 했으니까, 기사로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잘못하면 본인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역시 상황을 알 리 없는 승합차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량의 위험 운전을 피하려다, 사고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애초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버스 승객의 부상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하정/교수/도로교통공단 충북본부 : "사실은 평소에 하던 운전 습관대로 운전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쁜 운전 습관, 비접촉 사고는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든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진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