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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검찰, 조국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의미와 파장은?
입력 2019.08.27 (12:03) 수정 2019.08.27 (12:1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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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초유의 상황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누리 기자,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죠.

압수수색 어느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일단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된 학교 전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대가 있죠.

조 씨는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한 뒤 논문 제1저자에 올랐고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이 경력을 서류 전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현재 재학중인 부산대 의전원도 압수수색 대상인데요,

두 학교 모두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경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학논문 저자와 발표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학교와 공주대학교의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특히 부산대에 대해 장학금 논란은 물론, 장학금을 준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에서 유급을 하는 성적을 냈으면서도, 노환중 교수로부터 200만 원씩 6차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수 재량이었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앞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설령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령한 장학금이 300만 원이 넘어 여전히 '청탁금지법' 논란은 남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부산시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학금 지급 이후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오른 과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문제도 수사 대상이 됐어요.

사모펀드사와 웅동학원도 압수수색 중이죠.

[기자]

네, 조 후보자 가족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지낼 때 사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남 가족도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드러나 "가족 사모펀드"라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일단은 편법 증여를 위해 가족 펀드를 운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검찰에서는 조 후보자가 공직을 이용해서 사모펀드 관련 사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밝힐 대상입니다.

또 1985년부터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인데, 특히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무를 면탈하는 데 법인을 이용한 게 아니냐, 당시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였으니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는 앞서 이 사모펀드도 웅동학원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죠.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서두른 이유,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 고발 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 전 특수2부가 다시 배당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부패범죄를 주로 맡는 곳이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압수수색은 검찰총장까지 승인이 나야 가능하고, 법무부에도 보고가 올라갑니다.

[앵커]

조 후보자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항상 출근길에 한마디씩 하곤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어떤 이야기 나왔나요?

[기자]

조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친인척으로부터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 이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피로도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된 상황에서 출근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논란에 대해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던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사실이 전해지자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 검찰, 조국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의미와 파장은?
    • 입력 2019-08-27 12:07:19
    • 수정2019-08-27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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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초유의 상황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누리 기자,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죠.

압수수색 어느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일단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된 학교 전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대가 있죠.

조 씨는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한 뒤 논문 제1저자에 올랐고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이 경력을 서류 전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현재 재학중인 부산대 의전원도 압수수색 대상인데요,

두 학교 모두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경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학논문 저자와 발표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학교와 공주대학교의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특히 부산대에 대해 장학금 논란은 물론, 장학금을 준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에서 유급을 하는 성적을 냈으면서도, 노환중 교수로부터 200만 원씩 6차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수 재량이었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앞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설령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령한 장학금이 300만 원이 넘어 여전히 '청탁금지법' 논란은 남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부산시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학금 지급 이후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오른 과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문제도 수사 대상이 됐어요.

사모펀드사와 웅동학원도 압수수색 중이죠.

[기자]

네, 조 후보자 가족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지낼 때 사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남 가족도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드러나 "가족 사모펀드"라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일단은 편법 증여를 위해 가족 펀드를 운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검찰에서는 조 후보자가 공직을 이용해서 사모펀드 관련 사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밝힐 대상입니다.

또 1985년부터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인데, 특히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무를 면탈하는 데 법인을 이용한 게 아니냐, 당시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였으니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는 앞서 이 사모펀드도 웅동학원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죠.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서두른 이유,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 고발 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 전 특수2부가 다시 배당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부패범죄를 주로 맡는 곳이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압수수색은 검찰총장까지 승인이 나야 가능하고, 법무부에도 보고가 올라갑니다.

[앵커]

조 후보자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항상 출근길에 한마디씩 하곤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어떤 이야기 나왔나요?

[기자]

조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친인척으로부터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 이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피로도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된 상황에서 출근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논란에 대해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던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사실이 전해지자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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