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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159개 품목·1만여 개 기업 전수 조사…정부·기업 ‘불확실성’ 총력 대응
입력 2019.08.27 (21:23) 수정 2019.08.27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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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 기업들입니다.

공작기계 같은 850여 개 비민감 품목도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심사는 90일까지 길어지고, 유효 기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허가가 필요없던 비전략물자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일본 입맛대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일본 기업이 자율준수 인증을 받은 경우엔, 3년짜리 포괄허가가 가능하지만, 일본이 추가로 품목 규제를 하면 이마저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게 바로 일본의 노림수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민관합동 센터입니다.

상담 전화가 쉴새 없이 울립니다.

[기업 관계자 : "혹시 (일본 규제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루 상담만 평균 2백건. 어떻게 대처할 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상담 전화 : "혹시 알고 계시는 HSK(품목 분류체계) 코드나 이런 것들 알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데요?) 아, 모르세요?"]

백색국가 제외 실행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장 큰 걱정입니다.

[김지민/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사무관 : "앞으로 이제 대일 수입 상황이 불확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일본의 규제에 별도 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인증받는 과정에서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날 일본이 규제를 풀어버리면 검증된 일본 제품을 쓰지, 또 한국 제품을 쓰겠냐..."]

센터에선 1대 1 밀착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책 회의를 수시로 열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책회의 장면 : "(어땠어요? 현장 가보셨더니?) "우선 채택해달라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159개 품목을 뽑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 만 2천여 곳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파악한 기업별 수급 동향과 애로 사항에 맞춰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28일),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핵심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앵커의 눈] 159개 품목·1만여 개 기업 전수 조사…정부·기업 ‘불확실성’ 총력 대응
    • 입력 2019-08-27 21:27:01
    • 수정2019-08-27 22:09:12
    뉴스 9
[앵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 기업들입니다.

공작기계 같은 850여 개 비민감 품목도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심사는 90일까지 길어지고, 유효 기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허가가 필요없던 비전략물자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일본 입맛대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일본 기업이 자율준수 인증을 받은 경우엔, 3년짜리 포괄허가가 가능하지만, 일본이 추가로 품목 규제를 하면 이마저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게 바로 일본의 노림수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민관합동 센터입니다.

상담 전화가 쉴새 없이 울립니다.

[기업 관계자 : "혹시 (일본 규제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루 상담만 평균 2백건. 어떻게 대처할 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상담 전화 : "혹시 알고 계시는 HSK(품목 분류체계) 코드나 이런 것들 알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데요?) 아, 모르세요?"]

백색국가 제외 실행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장 큰 걱정입니다.

[김지민/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사무관 : "앞으로 이제 대일 수입 상황이 불확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일본의 규제에 별도 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인증받는 과정에서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날 일본이 규제를 풀어버리면 검증된 일본 제품을 쓰지, 또 한국 제품을 쓰겠냐..."]

센터에선 1대 1 밀착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책 회의를 수시로 열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책회의 장면 : "(어땠어요? 현장 가보셨더니?) "우선 채택해달라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159개 품목을 뽑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 만 2천여 곳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파악한 기업별 수급 동향과 애로 사항에 맞춰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28일),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핵심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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