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인사청문회’ 공방…핵심 쟁점과 전망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여야가 법사위 최종 협상에 나설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번 주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나옵니다.
최근에 발표된 513조 초대형 새해 예산안을 놓고서 논란이 많습니다.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주소를 현재 사령탑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밝힌 글이 화제였습니다.
준용 씨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며 이건 부당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변동 금리 또는 준 보증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달 중순에 최저 1% 대 금리에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은 소득 요건과 1주택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알려진 뒤 8년 만에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청문회에서는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안전보다는 판매에만 신경썼고 공정위와 해당 기업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IT분야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응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결이 포털 검색어 순위에서도 일어났다는 뉴스입니다.
한때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스페인에서 한 제약사의 실수로 탈모 치료제가 위장약으로 바뀐 채 판매돼 잘못된 약을 먹은 10여 명의 아기가 온몸이 털로 뒤덮히는 늑대인간 중후근에 걸렸다는 이슈입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전희용 대변인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정대로라면 내일 여야가 한번 제대로 세게 붙어야 할 예정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은 역시 조국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낼지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인데 민주당은 역시 가족은 증인으로 불러낼 수 없다.
수용불가다.
맞죠?
-박근혜 정권 인사청문회 93회 실시 중에 가족이 증인으로 나온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 전부터 장제원 의원이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선택지 중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 기일 잡는 것도 계속 미뤄왔었고요.
국민 요구에 밀려서 결국은 뭐 이 일을 주장하다, 3일을 주장하다고 저희가 양해를 하면서 2일을 했는데요.
그것도 법적 시한 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가족 증인 채택을 볼모로 해서 사실상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포털 검색어에 보고 싶다, 청문회를 넣으십니다.
국회 권능이 법정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가족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불가.
한국당은 여전히 가족을 반드시 불러내야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후보자를 뭐 겁박하거나 망신주기 위한 가족 증인 채택이 아닙니다.
사학 비리, 입시비리 그리고 사모펀드를 통한 권력형 비리 모든 것들에 대한 의혹이 가족을 중심으로 얽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주고받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온전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족들이 당사자 격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김태오 청문회, 김항식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형수, 누님 나와서 응분의 증언들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으로 보이콧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은 좀 들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인사청문 이전에 자진사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통해서 정리됐어야 될 문제를 아직까지 끌고 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한 가족 채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초에 한국당이 얘기를 했던 게 조국 후보자의 부인, 모친, 딸, 동생, 전 제수 등등이 뭐 거론이 됐었는데 딸은 아마 한국당이 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제 나온 절충안 일부 들리는 게 민주당에서 동생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양쪽의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만약에 증인 채택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조금은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 93회 중에 가족 증인 하나도 없었다고요.
심지어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6명 중에 증인 채택 사례는 단 한 건인데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는 없었습니다.
총리의 경우에 그것도 김항식 총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직접 거래 당사자로 해서 가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입시 비리라든지 이미 드러난 사안들은 비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의 경우에는 나왔는데 여기는 장관 후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직접 거래 당사자였습니다.
거래 형수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전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합의되면.
-가족 증인 이외에도 지금 25인 가까운 증인들, 예를 들어서 입시와 관련해서도 정작 그 내용을 더 내밀히 할 수 있는 학교 관계자들, 4, 5명씩 그리고 사모 펀드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 정작 의사 결정을 한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신청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보자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저희 입장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 모욕주기 아니라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의견을 밝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 절충이 가능하다면 오늘 만약에 합의가 될 경우에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아야 된다.
한국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청문법에 따르면 5일 전 송부, 증인 채택을 하고 나서 5일 전 송부를 해야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아마 9월 2일, 3일이 진행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수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인데 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를 가장 부정하고 그리고 그 정권과 같이하겠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고서 매번 얘기만 하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문회에 가족 나온 적 없다.
이게 중요합니까?
청문회 사상 가족이 나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법무부 장관 때는 부른 적이 없고 총리 때는 불렀다.
기계적인 그런 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중요합니까?
그리고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불렀다고 그랬는데 사모펀드, 그거 가족 펀드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서 저 사모펀드 투자했고 그리고 핵심 증인 3명이 지금 그 펀드 관련해서 핵심 증인 세 명이 지금 사실상의 해외 도피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그럼 누구를 불러다가 물어보라는 겁니까?
조국 후보자 일반적인 답변만 믿고 끄덕이고 그냥 요식 행위로 끝나자는 말씀은 설마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될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는지를 여쭈어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법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5일 전 송달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금.
-수년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년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민주당은 일정 수년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예, 사실상 법정 시한 지키지 않고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부터 저희가 유감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의 권능을 넘어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법적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다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국회에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관련된 절차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청문 절차 본연의 취지에 맞는 청문 기능을 순수히 함께 진행해 나갈 의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묘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정말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셨던 건지 아직은 의문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간에 지금 팽팽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장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거란 얘기,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돼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 대표의 발언을 잇따라 들어보신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수석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강기정 수석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청문회가 무산되게 되면 국회에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청을 할 거라는 거고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지금 보면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3, 4일 정도 기다렸다가 안 하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상황은.
-나경원 대표 얘기가 지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금 이야기한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재송부 요청을 해도 10일 이내에 기한을 두고 국회에서 다시 청문회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청와대는 그 부분이라도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달라라는 주문이고 물리적인 지금 그 중인 채택에 있어서의 이 논방이 있으면서 물리적인 불가능이 현실화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장시간 들여서 청문회 유무, 청문회가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 관심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가당한가가 사실은 가장 중점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 자진사퇴 못 시키고 지명철회 못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법적 절차 운운하고 강기정 수석이 나서서 그러고 있는데 이토록 문제 많은 후보, 계속해서 끌고 갈 건지 진짜 국민과 맞서서 인명 강행할 건지 그 본심을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사청문회 요청한 제출 전부터 청문회 보이콧을 운운하셨고 사실상 3일 청문회를 하자, 그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하도 미루니까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보고 싶다 청문회 요청하셨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변죽 올렸던 포르쉐 건이니 황제 입학전형이니 다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한 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정말 청문회를 간절히 원하는 게 후보자이고 국민이었습니다.
청문 절차 본연의 기능을 존중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은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청문회와는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법이 설계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드러내고 임명권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절차에 따른 충분한 역할을 다 하시고 임명권자의 권한도 존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법률이 존중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건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비상한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 측 그러니까 가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명이 된다 해도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법 개혁이랄지 검찰 개혁 부분들에 대한 추진 동력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배경이겠죠?
-지금 조국 후보자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인사권을 틀어쥐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당하는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이 되고 관련 기관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자신의 일을 수사하는 검찰을 스스로가 지휘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될 때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총장의 적임자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듯 보이니까 세상에 없는 적폐가 되고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검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이중 잣대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는 이제 저는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포털 사이트 실검 전쟁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국력 낭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저는 그 실검 전쟁을 보는 그 마음, 정말 대한민국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참담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 그다음에 이런 여러 논란에 대해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임명 권한 내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선 후보 검증하는 거 아니고요.
총리 후보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 이야기하셨는데요.
누가 고소했습니까?
예전에 황교안 총리 후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을 때도 국회 청문 고위급만 존중을 위해서 고소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은 자유한국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니까 빼자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권하고 코드를 맞춰서 뭔가 야당 탄압이라도 할 듯이 득달같이 달려든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거는요.
피의사실 공표라는 명백한 위법 위법 행위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단호한 요청이고 이건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법률이 주는 가이드라인이고 국민이 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위법과 그 경계 선상에 있는 다른 비판들과는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이기는 한데 특히 저번에 있었던 연쇄 압수수색 부분들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단어 사전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이 저는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적폐 수사 때 그 많은 전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하는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라는 얘기, 단 한마디나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의사실 공표 얘기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피의사실이라는 얘기는 전제가 뭡니까?
적어도 피의사실에 해당할 정도의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을 해 놓고 이제 고소고발 됐으니 피의자가 됐으니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고소 고발되면 다 피의자 신분이 되나요?
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옵니까?
그만큼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셨던 그 언론의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그런 대통령 주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그 문건은 언론의 취재에 따른 것이다라고 검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 약간 길었으니까 이재정 대변인에게 발언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발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변명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의아합니다.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그 형국을 보면서 국민들이 의심을 했거든요.
윤석열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 거두지 않고 있는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그와 같은 압수된 품목이 언론에 공개된 일이 벌어졌거든요.
피의사실, 피의자 이런 얘기하하시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고발해서 피의자입니다.
연관해서 모든 사건들이 끝날 때까지는 피의자적 신분을 가지는 이유는 조국 수석에 대한, 아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고발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건 다시 제가 법조인으로서 조언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단호하게 위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부산의료원, 부산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검찰도 어제 입장을 또 냈어요.
보면.
상당히 이 부분들은 또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 아마 진상규명에 내지는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요.
좀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제는 부산에서 했었고 어제는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잇따라 이렇게 주단위로 장외집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나름의 소기의 성과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대여 공세를 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음 주에 또 한다라는 건 아닌가요?
-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 보고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정당의 어떤 장외,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분노가 되어서 그것을 대변해줄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 현장에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마음은 있어도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무려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국정이 마비되고 이럴 겨를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리, 원칙대로라면 지금 이 정도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까지 움직인 마당에 당연한 수순은 이제 내려와서 자연인으로서 검찰 수사받고 자신이 만약에 결백하다면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자기네들 상대로 개혁을 할까봐 검찰이 저러는 거다.
아니, 그런 황당무개한 그런 넘겨짚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국 후보만 검찰을 개혁할 수가 있습니까?
조국 후보의 검찰 개혁안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면 검찰의 힘을 과연 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중복해서 권한을 이쪽에도 민심 안 잃고 이쪽에서 안 잃으려고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 부담이 가중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빨리 대통령께서 결자 해자 하셔라.
오죽하면 대통령 위에 조국 수석이라고 하겠습니까?
-한국당이 어제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 주장 부분들에 대한 먼저 일단 반박 하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흥해서 거리로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 뭐 조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정도로 장외투쟁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모습, 그 진위를 확신케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부산에 가서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구태입니다.
벌써 청산했어야 될 지역 청신 다시 지역감정 부추기는 계시고요.
종북 발언 또 나오십니다.
북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손쉬운 구태정치를 다시 소환하십니까?
탄핵 정부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다시 국가 건설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하실 줄 알았지만 그런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장외투쟁 역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건지 아니면 당의 유력 주자들의 모습에 귀기울신 건지 저는 의심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경 수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외한 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법률 이야기하면서 검찰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정작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법률 잣대 나경원 후보 황교안 후보에도 적용되기 바라고 검찰 소환 요청하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자유한국당 공식 대변인 논평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 앞에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도 이번 주 수요일 함께 출석하셔서 국민 앞에 정말 겸허한 모습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논평이 그랬습니다.
지금 장외집회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이 어제 나왔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정기 국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기 국회 책임을 반개하고 밖으로 도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로 돌아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장기집회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그 비판은 그야말로 황당한 비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까?
다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 예산 소위, 예결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보이콧이라고 하는 겁니까?
주말을 이용한 대국민 보고의 장외 정당의 집회가 그것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입니까?
다른 당의 정당 내부의 스케줄에 왜 그토록 민감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민의 분노가 응집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장외투쟁의 발언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북 발언이 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쏘다시피 하고 지금 계속 미국하고도 그렇게 지금 반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대체 종북 발언이다.
색깔론이다, 어디까지가 건전한 비판인지 도대체 민주당의 잣대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아마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라는 것도 그래요.
종북 발언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편중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장외로 나가면서 조금 격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도 저희가 제대로 임하고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국민들께 직접 현 시국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조국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조국 하나에 올인하지 마시고 챙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알겠습니다.
-안보, 경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감정 발언에 대해서 좀 나간 발언이다, 그런 식의 입장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장외투쟁에서 얘기된 거기 때문에 아마 지역감정 지역감정 이런 거를 그분께서 조장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국민의 우려는 광주일보 정권 예전에 문창 발언에 이어서 사실상 일베라는 극우 사이트에서 많이 회자되는 발언인데 또 반복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는 그 입시에 교육의 황금사다리 부분들을 걷어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지 조국 한 명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교육의 황금사다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생략된 지금의 정국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 본연의 청문 절차로 돌아와서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정책 논의도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한테 하나 주제 바꿔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야기인데요.
데스노트라고 청문회 끝나고 나면 늘 정의당에서 적격, 부적격 부분들에 대한 판정 부분들이 실제 현실로 이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의당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에 올린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 통과된 선거제도, 선거법 부분에 대한 민주당과의 공조를 염두해둔 나름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을 보면서 역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의당은 참 당명을 부르기도 민망한 지경이 됐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날치기 선거법이 통과된 게 10시여 간의 일입니다.
10시부터 이제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그런데 9시 30분경인가?
로텐더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명백한 정치 행위다, 이렇게 선언을 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주고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실상 공표한 겁니다.
데스노트라는 말도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데스노트다, 그게 무슨 데스노트입니까?
야합 노트지.
야합해서 얻은 게 있으면 살려주고 얻어낼 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고 제일 약한 고리를 쳐서 그 사람 하나 사석 만드는 데 동조해 주고 저는 정의당이야말로 정말 이런 식의 야당이 과연 역사상 있었는가 더불어민주당 계속 정의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법해서 범여권 블록을 강화할 건가.
저는 참.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진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과의 공조 뭐 이런 식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야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대단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치 개혁 법안을 가지고 그런 비방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여기 앉아있는 이재정 의원이야말로 사실상 지역구에서 정의당과의 의원과 경쟁을 앞두고 있고 이 모든 정치개혁 자체가 개인적 유불리를 놓고 보면 그리고 당의 유불리는 놓고 보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런 불리함쯤은 따지지 않아야 이게 본 당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사법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치기 아닙니다.
4당이 지금은 약간 정계 개편이 있었습니다마는 4당이 공조한 것이고 국민이 도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매도하기보다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시는 자세가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날치기는 그때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정의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 정리가 또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지금 현재 미정 상태인 청문회 개최 여부 등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을 지켜봐야 하는 거니까 상황을 좀 본 뒤에 다다음주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다 끝났는데.
-이재정 의원님 지역에서 정의당하고 다투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늘 후보 단일화를 해왔습니다.
창원선상 못 보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중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다른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돌아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더 할 말씀 있으신지.
-어찌 되었건 국회가 가진 권능이고 국민이 부여하신 권능입니다.
청문회 보고 싶다는 국민의 간절함에 호소합시다.
후보자에게도 기회를 줍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한 여론 호도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국민과 다른가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 조사 순서입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두고서 한미 동맹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죠?
이 여론을 들여다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해서 입시 제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했다는 답변이 62%로 부적절했다는 답변 2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40%로 나왔습니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응답은 36%,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11%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된다면 한일 지소미아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알아봤습니다.
복원할 필요가 있다 45%, 복원할 필요는 없다, 41%로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대입 제도에서 수능 점수 중심의 정시 전형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시 전형의 확대가 필요하다가 66%로 확대가 필요없다는 20%보다 세 배 이상 많았습니다.
수능 점수 중심의 정치 전형이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6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