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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제한…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유예
입력 2019.10.02 (08:22) 수정 2019.10.02 (08:28)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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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집값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의심스런 자금 출처도 낱낱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예외를 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9.13 대책으로 억눌렸던 투기 수요가 다시 꿈틀대는 겁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파헤쳐 허위 계약과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부 차입금으로 구입한 30대.

36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를 3억 2천여만 원만 들여 구입한 40대 등, 지난 두 달간 1,200건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최근 집값이 들썩인 곳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불법행위, 이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새로 적용 받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끈 단지들을 선별해 기존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콕 집어 '핀셋'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61개 단지, 6만 8천 가구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발 여론을 감안해 한 발 후퇴한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시장에서는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 정책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잖아요.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제한…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유예
    • 입력 2019-10-02 08:25:06
    • 수정2019-10-02 08:28:23
    아침뉴스타임
[앵커]

최근 서울 집값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의심스런 자금 출처도 낱낱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예외를 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9.13 대책으로 억눌렸던 투기 수요가 다시 꿈틀대는 겁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파헤쳐 허위 계약과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부 차입금으로 구입한 30대.

36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를 3억 2천여만 원만 들여 구입한 40대 등, 지난 두 달간 1,200건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최근 집값이 들썩인 곳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불법행위, 이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새로 적용 받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끈 단지들을 선별해 기존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콕 집어 '핀셋'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61개 단지, 6만 8천 가구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발 여론을 감안해 한 발 후퇴한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시장에서는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 정책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잖아요.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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