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저항 ‘과잉 수사’” vs “수사 외압 ‘황제 조사’”…여야 충돌

입력 2019.10.08 (06:04) 수정 2019.10.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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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개혁에 저항하는 과잉 수사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야당은 외압에 수사가 위축된 것 아니냐, 조 장관 배우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열도 없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려 수사를 시작했고, 과잉 수사에다 피의사실까지 흘리고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이미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검찰 관계자다,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 흘리는 것, 저 요건(피의 사실 공표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외압을 행사해 검찰 수사가 위축되고,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짧은 조사 시간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보내준 사례, 검찰 특수 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윤(석열)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수사 압박 됩니까, 안 됩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은 검찰, '사실과 다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 모든 팀원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조 장관 수사 문제를 놓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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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저항 ‘과잉 수사’” vs “수사 외압 ‘황제 조사’”…여야 충돌
    • 입력 2019-10-08 06:05:48
    • 수정2019-10-08 0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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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개혁에 저항하는 과잉 수사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야당은 외압에 수사가 위축된 것 아니냐, 조 장관 배우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열도 없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려 수사를 시작했고, 과잉 수사에다 피의사실까지 흘리고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이미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검찰 관계자다,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 흘리는 것, 저 요건(피의 사실 공표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외압을 행사해 검찰 수사가 위축되고,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짧은 조사 시간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보내준 사례, 검찰 특수 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윤(석열)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수사 압박 됩니까, 안 됩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은 검찰, '사실과 다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 모든 팀원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조 장관 수사 문제를 놓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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