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꿔 ‘스크린 상한제’ 도입”…영화계 “개선의지 안 보여”

[앵커]

영화 시장의 독과점을 줄이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불공정한 시장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영화산업발전계획의 핵심은 공정경쟁, 창작자 지원, 그리고 영화 향유 기반 확대입니다.

강소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 도서관 등 영화감상 공간을 새로 발굴하고 공동체 상영도 지원합니다.

[오석근/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영화관람 환경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또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시간대에 한 작품이 멀티플렉스 내 스크린의 50%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용삼/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4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법안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회기 내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화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2편 이상의 대형 영화가 스크린을 싹쓸이하는 현실에서 1개 작품만 제한하는 현재 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은/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만 바르는 식의 정책 처방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시장에 불균형한 걸 잡아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영화계는 수직계열화와 독과점 폐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