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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울리는 건고추 밀수 급증…9년간 600억 탈세
입력 2019.10.23 (07:38) 수정 2019.10.23 (07:4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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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장철을 앞두고, 가장 많이 찾는 양념 재료 중 하나가 고춧가루죠.

최근 늘어나는 저가 수입 고추가 국내 농가를 위협하고 있어, 고춧가루로 바로 만들 수 있는 마른 고추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세금을 피해 들여오려는 밀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냉동 컨테이너에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냉동 고추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쏟아 보니 말린 고추가 섞여 있습니다.

말린 고추를 상자 안쪽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모두,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말린 고추를 수입하면 관세를 270%나 내야 하는데, 냉동 고추의 관세는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건조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냉동 고추와 달리 고춧가루 등으로 바로 유통할 수 있는 말린 고추에는 농민 보호를 위해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밀수입 방식도 교묘해져, 과거엔 컨테이너 안쪽이나 냉동고추와 섞어 숨겼지만, 최근엔 말린 고추에 물을 뿌려 눌러 붙이는 등 '눈속임'으로 세관 통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밀수 규모를 보면 시가 기준으로 2011년 14억 수준이던 것이, 2016년 100억 원을 넘은 뒤, 지난해엔 45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 나간 세금만 600억 원에 이릅니다.

[강병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냉동 고추로 위장된 밀수입한 건고추(말린 고추)의 무분별한 유통을 통관부터 막아서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범 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냉동 고추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농가 울리는 건고추 밀수 급증…9년간 600억 탈세
    • 입력 2019-10-23 07:47:46
    • 수정2019-10-23 0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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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장철을 앞두고, 가장 많이 찾는 양념 재료 중 하나가 고춧가루죠.

최근 늘어나는 저가 수입 고추가 국내 농가를 위협하고 있어, 고춧가루로 바로 만들 수 있는 마른 고추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세금을 피해 들여오려는 밀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냉동 컨테이너에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냉동 고추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쏟아 보니 말린 고추가 섞여 있습니다.

말린 고추를 상자 안쪽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모두,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말린 고추를 수입하면 관세를 270%나 내야 하는데, 냉동 고추의 관세는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건조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냉동 고추와 달리 고춧가루 등으로 바로 유통할 수 있는 말린 고추에는 농민 보호를 위해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밀수입 방식도 교묘해져, 과거엔 컨테이너 안쪽이나 냉동고추와 섞어 숨겼지만, 최근엔 말린 고추에 물을 뿌려 눌러 붙이는 등 '눈속임'으로 세관 통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밀수 규모를 보면 시가 기준으로 2011년 14억 수준이던 것이, 2016년 100억 원을 넘은 뒤, 지난해엔 45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 나간 세금만 600억 원에 이릅니다.

[강병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냉동 고추로 위장된 밀수입한 건고추(말린 고추)의 무분별한 유통을 통관부터 막아서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범 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냉동 고추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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