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연일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이번엔 NATO

입력 2019.10.25 (07:14) 수정 2019.10.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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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만나기에 앞서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 없다며 기선잡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인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전방위적인 방위비 인상압박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스퍼 장관의 NATO 동맹국 기선잡기는 이미 유럽방문 직전, 중간 경유지인 사우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NATO 국가들가운데 약속했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가 많다고 했습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 : "방위비 분담은 여러 형태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분담에 있어 최소한(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가 GDP(국내총생산)의 2%는 돼야 합니다."]

유럽에 도착해선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무임승차는 안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 : "집단안보에서 무임승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인구의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하고 (NATO) 동맹을 방어해야 합니다."]

현재 나토회원국 29개 나라 가운데 GDP 2퍼센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나라는 8개국, 미국을 빼면 7개 나랍니다.

나토 전체로 볼때 미 국방비가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탈 냉전이후 유럽국가들은 국방비에 부담을 느끼고 방위비 증액을 꺼려왔습니다.

일부 국가는 육상 기갑전력을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강도높은 미국의 증액요구에 회원국들은 방위비 총액을 천억달러 더 늘리기로 한 상태지만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회원국에 비하면 GDP대비 방위비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적립금까지 운용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나토회원국을 만나보기도 전에 무임승차론까지 언급한 만큼,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역시 쉽진 않아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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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5 07:18:17
    • 수정2019-10-25 0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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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만나기에 앞서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 없다며 기선잡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인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전방위적인 방위비 인상압박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스퍼 장관의 NATO 동맹국 기선잡기는 이미 유럽방문 직전, 중간 경유지인 사우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NATO 국가들가운데 약속했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가 많다고 했습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 : "방위비 분담은 여러 형태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분담에 있어 최소한(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가 GDP(국내총생산)의 2%는 돼야 합니다."]

유럽에 도착해선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무임승차는 안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 : "집단안보에서 무임승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인구의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하고 (NATO) 동맹을 방어해야 합니다."]

현재 나토회원국 29개 나라 가운데 GDP 2퍼센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나라는 8개국, 미국을 빼면 7개 나랍니다.

나토 전체로 볼때 미 국방비가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탈 냉전이후 유럽국가들은 국방비에 부담을 느끼고 방위비 증액을 꺼려왔습니다.

일부 국가는 육상 기갑전력을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강도높은 미국의 증액요구에 회원국들은 방위비 총액을 천억달러 더 늘리기로 한 상태지만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회원국에 비하면 GDP대비 방위비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적립금까지 운용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나토회원국을 만나보기도 전에 무임승차론까지 언급한 만큼,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역시 쉽진 않아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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