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없으면 범죄 재발할 것”…삼성 앞날은?

[앵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이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범죄라고 지적 했습니다.

기업내 준엄한 감시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삼성그룹에서 또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벌폐해를 시정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26일)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재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은 삼성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갤럭시 노트7 발화사태 이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올랐습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법적 책임도 지게돼 '책임 경영'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임기는 오늘 만료되지만, 재선임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신데요, 재판에 따라 경영계획에 변화가 있을지...) ......"]

삼성전자측은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도 그룹 총수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총수로서 그룹 경영을 주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10여차례 열린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도 경영을 총괄해왔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이사회가 대부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내이사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나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로 앉혀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이번 사건이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재벌이 공정 경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총수까지 무서워하는 기업내 감시제도가 없다면 같은 범죄가 또 일어날 것이라며 재벌 폐해를 시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