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택시·스타트업 갈등 심화

입력 2019.10.30 (09:42) 수정 2019.10.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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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놓고,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정의로운 기소'라며 환영하고 나선 반면,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와 국회,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단체들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며, '타다'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타다'가) 기소가 되면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스타트업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원하는 입장이 대체로 많았지만, 피해를 보는 택시업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상득/경기도 안양시 :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버나 이런 (운송)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김현구/서울시 은평구 : "(택시업계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용자들이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국토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택시' 법안이 해법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차한 택시 수만큼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택시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혁신적 서비스가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 수사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법 처리를 둘러싼 업계의 다툼은 한동안 치열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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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타다’ 기소…택시·스타트업 갈등 심화
    • 입력 2019-10-30 09:43:32
    • 수정2019-10-3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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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놓고,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정의로운 기소'라며 환영하고 나선 반면,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와 국회,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단체들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며, '타다'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타다'가) 기소가 되면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스타트업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원하는 입장이 대체로 많았지만, 피해를 보는 택시업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상득/경기도 안양시 :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버나 이런 (운송)서비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김현구/서울시 은평구 : "(택시업계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용자들이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국토부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타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택시' 법안이 해법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차한 택시 수만큼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택시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혁신적 서비스가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 수사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법 처리를 둘러싼 업계의 다툼은 한동안 치열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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