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호주 법원, ‘배낭족 세금’ 위법 판결
입력 2019.10.31 (07:28)
수정 2019.10.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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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낭족 세금'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퀸즐랜드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지난 201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의 15%를 부과하는 이른바 '배낭족 세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낭족 세금'은 영국과 미국, 독일 등 8개국과 맺은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퀸즐랜드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지난 201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의 15%를 부과하는 이른바 '배낭족 세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낭족 세금'은 영국과 미국, 독일 등 8개국과 맺은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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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호주 법원, ‘배낭족 세금’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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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1 0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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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낭족 세금'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퀸즐랜드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지난 201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의 15%를 부과하는 이른바 '배낭족 세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낭족 세금'은 영국과 미국, 독일 등 8개국과 맺은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퀸즐랜드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지난 201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의 15%를 부과하는 이른바 '배낭족 세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낭족 세금'은 영국과 미국, 독일 등 8개국과 맺은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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