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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3배 내서 장애인 쉼터 짓겠다던 경기도, 이제와 ‘모르쇠’
입력 2019.11.03 (21:24) 수정 2019.11.03 (22: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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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 사업을 따냈는데요.

막상 사업에 선정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대폭 삭감해버린 건데요,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는 상담 치료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쉼터를 짓겠다며 정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 9천만 원을 낼테니, 국비 3천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광주와 전북 같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낙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경기도의 예산 분담 능력.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좀 더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있죠."]

그런데, 넉달 뒤 경기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9천만 원 분담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보증금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 지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무슨 약속을 해요. 말 그대로 계획서지, 그게 어떤 정부와 개인,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믿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장애인 단체는 이대로는 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정규/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누가 하던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쉼터가 만들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경기도가 고수하면서, 올해 안에 쉼터를 열자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도비 3배 내서 장애인 쉼터 짓겠다던 경기도, 이제와 ‘모르쇠’
    • 입력 2019-11-03 21:25:26
    • 수정2019-11-03 22:25:19
    뉴스 9
[앵커]

경기도가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 사업을 따냈는데요.

막상 사업에 선정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대폭 삭감해버린 건데요,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는 상담 치료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쉼터를 짓겠다며 정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 9천만 원을 낼테니, 국비 3천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광주와 전북 같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낙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경기도의 예산 분담 능력.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좀 더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있죠."]

그런데, 넉달 뒤 경기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9천만 원 분담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보증금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 지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무슨 약속을 해요. 말 그대로 계획서지, 그게 어떤 정부와 개인,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믿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장애인 단체는 이대로는 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정규/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누가 하던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쉼터가 만들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경기도가 고수하면서, 올해 안에 쉼터를 열자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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