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3배 내서 장애인 쉼터 짓겠다던 경기도, 이제와 ‘모르쇠’
입력 2019.11.03 (21:24)
수정 2019.11.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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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 사업을 따냈는데요.
막상 사업에 선정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대폭 삭감해버린 건데요,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는 상담 치료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쉼터를 짓겠다며 정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 9천만 원을 낼테니, 국비 3천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광주와 전북 같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낙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경기도의 예산 분담 능력.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좀 더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있죠."]
그런데, 넉달 뒤 경기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9천만 원 분담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보증금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 지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무슨 약속을 해요. 말 그대로 계획서지, 그게 어떤 정부와 개인,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믿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장애인 단체는 이대로는 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정규/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누가 하던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쉼터가 만들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경기도가 고수하면서, 올해 안에 쉼터를 열자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경기도가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 사업을 따냈는데요.
막상 사업에 선정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대폭 삭감해버린 건데요,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는 상담 치료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쉼터를 짓겠다며 정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 9천만 원을 낼테니, 국비 3천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광주와 전북 같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낙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경기도의 예산 분담 능력.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좀 더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있죠."]
그런데, 넉달 뒤 경기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9천만 원 분담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보증금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 지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무슨 약속을 해요. 말 그대로 계획서지, 그게 어떤 정부와 개인,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믿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장애인 단체는 이대로는 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정규/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누가 하던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쉼터가 만들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경기도가 고수하면서, 올해 안에 쉼터를 열자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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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03 2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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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 사업을 따냈는데요.
막상 사업에 선정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대폭 삭감해버린 건데요,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는 상담 치료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쉼터를 짓겠다며 정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 9천만 원을 낼테니, 국비 3천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광주와 전북 같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낙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경기도의 예산 분담 능력.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좀 더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있죠."]
그런데, 넉달 뒤 경기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9천만 원 분담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보증금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 지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무슨 약속을 해요. 말 그대로 계획서지, 그게 어떤 정부와 개인,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믿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장애인 단체는 이대로는 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정규/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누가 하던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쉼터가 만들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경기도가 고수하면서, 올해 안에 쉼터를 열자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경기도가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 사업을 따냈는데요.
막상 사업에 선정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대폭 삭감해버린 건데요,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경기도는 상담 치료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쉼터를 짓겠다며 정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 9천만 원을 낼테니, 국비 3천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광주와 전북 같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낙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경기도의 예산 분담 능력.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좀 더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있죠."]
그런데, 넉달 뒤 경기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9천만 원 분담 약속은 온데 간데 없이, 보증금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 지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무슨 약속을 해요. 말 그대로 계획서지, 그게 어떤 정부와 개인,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믿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장애인 단체는 이대로는 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정규/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누가 하던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쉼터가 만들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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