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 핀셋 지정…최고강도 점검, 어떤 의미?

[앵커]

앞서 리포트를 통해 보신것처럼 지난 7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공식화한지 넉달만에 대상 지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이슬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가운데는 어디가 눈에 띄나요?

[기자]

사실 대부분 예상 가능했던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일단, 이른바 강남3구라고 하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발표를 보면 이 강남3구는 모두 20개동이 지정되서 상당수가 지정이 됐고요.

둔촌재건축이 진행중인 강동구 둔촌동, 길동에 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재건축이 활발한 마포구 아현동과 재개발 중인 용산구 한남동 역시 예상가능했던 지역이고요.

영등포구 여의도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여의도 통합개발과 노후화로 재건축 이슈가 잠재되어 있는 곳인만큼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분양가상한제가 사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요.

과거와는 뭐가 달라진거죠?

[기자]

말씀하신것처럼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이 됐었는데요.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결정 과정을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고, 여기에 기타 가산비를 더한 가격이 분양가가 됩니다.

분양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산정하는건데요.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도 통과해야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때와 달라진건 적용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전국단위 전면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단위로 지정됐거든요.

핀셋으로 꼭 집는다는 것처럼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핀셋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핀셋으로 27개 동을 골라낸거죠.

[앵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점검의 강도를 최고로 올리겠다는 발언을 함께 내놨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할까요?

[기자]

네,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핵심은 고가주택을 살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점검 강도를 최고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쎈 발언까지 내놨는데요.

점검 과정에서 불법증여나 편법 거래가 확인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쎄게 경고를 한건데요.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근에 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계층이 30대가 많았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