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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확보 위해 상근예비역 현역으로…교원 수급 새로 조정
입력 2019.11.07 (12:24) 수정 2019.11.07 (12:3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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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꾸려 대응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두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발표했던 교원 수급 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

10년 뒤엔 절대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국가 성쇠'와 직결된 이 문제에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대책.

우선,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군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 예비군 중대와 군 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8천 명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근예비역 자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합니다.

의무 경찰,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겠습니다."]

대령·중령·소령 등 중간계급간부의 정년 연장과 하사의 임용 연령 상향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내놓은 교원수급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교사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나온 통계를 보니 학생 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 조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다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등교사 4천 명 채용 등 당분간은 기존 계획을 유지합니다.

'평생학습' 확대방안으로 지금은 대학이나 대학원 학점의 20%까지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데 이 폭을 대폭 넒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병력 확보 위해 상근예비역 현역으로…교원 수급 새로 조정
    • 입력 2019-11-07 12:26:29
    • 수정2019-11-07 12:31:51
    뉴스 12
[앵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꾸려 대응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두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발표했던 교원 수급 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

10년 뒤엔 절대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국가 성쇠'와 직결된 이 문제에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대책.

우선,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군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 예비군 중대와 군 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8천 명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근예비역 자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합니다.

의무 경찰,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겠습니다."]

대령·중령·소령 등 중간계급간부의 정년 연장과 하사의 임용 연령 상향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내놓은 교원수급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6년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교사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나온 통계를 보니 학생 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 조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다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등교사 4천 명 채용 등 당분간은 기존 계획을 유지합니다.

'평생학습' 확대방안으로 지금은 대학이나 대학원 학점의 20%까지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데 이 폭을 대폭 넒히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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