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유한 한국 방위비 더내라”… 韓 “상호 동의 가능해야”

입력 2019.11.16 (07:00) 수정 2019.11.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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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공동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함께 기자회견을 한 한미 국방장관.

손을 맞잡으며 모습은 화기애애했지만, 첨예한 현안에 대해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방들을 지키는데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낸 분담금의 90%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도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 "대한민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까지도 분담금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돼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로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회의 의제는 아니었지만 논의됐습니다.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유지를 요구한 에스퍼 장관의 말에,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 "지소미아의 만기와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정 장관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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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6 07:03:14
    • 수정2019-11-16 0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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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공동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함께 기자회견을 한 한미 국방장관.

손을 맞잡으며 모습은 화기애애했지만, 첨예한 현안에 대해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방들을 지키는데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낸 분담금의 90%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도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 "대한민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까지도 분담금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돼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로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회의 의제는 아니었지만 논의됐습니다.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유지를 요구한 에스퍼 장관의 말에,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부 장관 : "지소미아의 만기와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정 장관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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