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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지키고 나라별 ‘쿼터’ 시행
입력 2019.11.20 (06:37) 수정 2019.11.20 (07:5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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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관세율을 지금대로 유지하는 대신 일부 국가에 일정한 수입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지켰다고 평가했지만 농민단체는 그동안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대한 검증 협의가 끝났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5개 나라가 이의를 제기한 지 5년 만입니다.

쌀의 관세율은 2014년 WTO에 통보한 513%로, 5%의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도 40만 8,700톤으로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전체 물량의 95%를 중국과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나라에 우선 할당하는 겁니다.

밥쌀 의무수입 비율을 30%로 정한 규정도 삭제됐지만, 정부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밥쌀 수입을 일정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욱/농식품부 차관 :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의무 수입물량이 국내 쌀 생산량의 10%를 넘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의 약속을 어기고 농업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부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국별 쿼터를 하지 않겠다, 밥쌀을 의무 수입하지 않겠다, 수입 쌀 사용에 대해서 제한 의무가 사라졌다는 (약속을)..."]

쌀의 관세율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고, 국가별 할당 물량은 내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 쌀 관세화 지키고 나라별 ‘쿼터’ 시행
    • 입력 2019-11-20 06:40:31
    • 수정2019-11-20 07:58:31
    뉴스광장 1부
[앵커]

쌀 관세율을 지금대로 유지하는 대신 일부 국가에 일정한 수입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지켰다고 평가했지만 농민단체는 그동안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대한 검증 협의가 끝났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5개 나라가 이의를 제기한 지 5년 만입니다.

쌀의 관세율은 2014년 WTO에 통보한 513%로, 5%의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도 40만 8,700톤으로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전체 물량의 95%를 중국과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나라에 우선 할당하는 겁니다.

밥쌀 의무수입 비율을 30%로 정한 규정도 삭제됐지만, 정부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밥쌀 수입을 일정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욱/농식품부 차관 :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의무 수입물량이 국내 쌀 생산량의 10%를 넘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의 약속을 어기고 농업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부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국별 쿼터를 하지 않겠다, 밥쌀을 의무 수입하지 않겠다, 수입 쌀 사용에 대해서 제한 의무가 사라졌다는 (약속을)..."]

쌀의 관세율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고, 국가별 할당 물량은 내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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