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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2차 양자 협의도 ‘평행선’…“재판 돌입 검토”
입력 2019.11.20 (17:04) 수정 2019.11.20 (20:36)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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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2차 양자협의를 벌였습니다.

오늘 새벽 끝이 났는데, 1차 협의 때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WTO 재판 절차 돌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2차 양자협의.

양국 대표단이 9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다며, 다시 한 번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여서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안보상 이유를 수출규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 : "(수출규제는) 군사적 전용이라는 잠재적 위험 때문이었고,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줬지만, 수출규제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WTO 제소 이후 분쟁 국가간 양자협의 기간은 60일.

정부는 이제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포함해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WTO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양국 통상 갈등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WTO 한일 2차 양자 협의도 ‘평행선’…“재판 돌입 검토”
    • 입력 2019-11-20 17:07:50
    • 수정2019-11-20 2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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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2차 양자협의를 벌였습니다.

오늘 새벽 끝이 났는데, 1차 협의 때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WTO 재판 절차 돌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2차 양자협의.

양국 대표단이 9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다며, 다시 한 번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여서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안보상 이유를 수출규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 : "(수출규제는) 군사적 전용이라는 잠재적 위험 때문이었고,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줬지만, 수출규제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WTO 제소 이후 분쟁 국가간 양자협의 기간은 60일.

정부는 이제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포함해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WTO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양국 통상 갈등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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