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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합시다] 유시민 “총선, 與 유리”…홍준표 “野, 통합해야 승리”
입력 2019.11.22 (12:00) 정치합시다
"보수우파, 총선 이기려면 탄핵 벗어나 통합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인물·구도는 여권, 이슈는 야권이 유리한 선거될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15일, KBS1TV 새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 녹화 현장에서 만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재 총선 체제로 들어선 각 정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을 전망해봤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의도에 정치의 계절이 찾아왔다. 여야 할 것 없이 물갈이·인적쇄신 등 혁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창당·통합 등 여러 갈래의 정계 개편 논의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20대 국회가 '최악의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이다. 집권 임기 후반 치러지는 선거 단골 이슈인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상할지, 분열된 보수가 개편될 수 있을지 등도 변수로 떠올랐다.

홍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는 연대, 野는 분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먼저 "문재인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총선 대책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서 좌파 연대 정당들이 약진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예산 500조를 편성했듯이 '퍼주기 복지'로 서민들의 표를 긁어 모으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패스트트랙 안)에서는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의 비례의석 확보가 유리해진다. 민주당이 의석을 일부 잃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범여권으로 승리하는 구도를 만들지 않겠냐는 게 보수 진영의 해석이다. 반면 우리공화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기대하고 나선다면 보수 통합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홍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권이 통합되지 않는다. 통합이 안돼도 의석수를 채울 수가 있고 2등을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는 굳이 야권 통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군소정당으로 껴서 여의도 입성만 목표로 하게 된다. 결국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민생 법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대치할 때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보내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선거의 룰, 게임의 룰 같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은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으면 그 절반이라도 메워주는 제도이다. 지금 제도보다는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국회 의석 점유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현실 그대로의 비율로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유리한 제도다.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 지역구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우리 정치가 대결이 심화되는 양당 구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유 "여당, 인물·구도 유리하지만 경제 이슈는 불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에서 전통적인 세 가지 고려 요소인 '구도·이슈·인물'을 들어 여야의 유불리를 따졌다. 유 이사장은 "구도는 현재 야권이 불리한 것 같다. 진보 진영은 애초부터 민주당, 정의당 등이 나뉘어져 있고, 보수는 오랜 기간 하나로 묶여 있다가 지금 두 세개로 쪼개져 있다. 따라서 구도상 정계 개편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야권이 불리하고 여권이 유리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총선 이슈에 대해 유 이사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경제, 일자리 분야는 약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도 좀 미진했다고 본다. 지금 현 정부가 내놓고 잘했다고 말할 만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경제) 이슈에서는 꼭 여당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물과 관련해 "여권은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전략 공천 영입 여지가 많이 생겼고, 여권이기 때문에 전직 관료나 경제계 등에서 폭넓게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반면 야권은 그게 어렵다"고 말했다.


홍 "탄핵 벗어나야" 유 "한국당 탄핵론 나올 것"

최근 보수진영의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보수우파 진영이 분열된 것은 탄핵 때문이다. 탄핵을 찬성했건 반대했건 다를 바가 없다. 찬성해서 배신했다? 반대한 사람은 온 몸으로 막았어야죠. 둘다 비겁하기는 똑같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서로 손가락질하며 따로 당을 차려서 탄핵을 인정해라, 인정 안한다, 이런 상태로 통합이 되겠느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부터 벗어나야 보수우파 진영이 다시 모일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도 "현재 야권이 두 세개 당으로 쪼개진 체제는 사실 탄핵 때 구도가 3년째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탄핵 당시의 정치 구도가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서 그대로 가고 있다. 게다가 야권이 분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패권은 친박이 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 체제에 친박 인사로 당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 여당은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지도체제로 총선까지 가게 되면 여권에서는 한국당 탄핵론이 나올 거다. 대통령만 탄핵을 했지 당시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은 탄핵을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저 당을 마저 탄핵해서 적폐청산을 완료해야된다, 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홍 전 대표는 "보수우파 대통합이 결국 안되더라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통합해버릴 수도 있다. 투표를 할 때 '어차피 저쪽은 사표가 되니 찍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전부 큰 집인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과거 강아지 1번, 고양이 2번 써서 어디어디 보내면 당선된다는 농담처럼,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시절은 지났다. 우리 정치도 인물 선택에 있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선거 때마다 초선 당선자 비율이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로 물갈이론, 쇄신론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 혐오, 정치인 불신으로 정당을 응징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심리에 다가서기 위해서 각 정당마다 물갈이 이벤트에 나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유 "17대 총선 가장 기억에 남아"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총선으로 모두 17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거를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3월 국회에서 가결됐고, 한달 뒤인 4월 17대 총선이 치러졌다. 홍 전 대표는 15대 국회부터 18대까지 4선 의원으로, 유 이사장은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 이사장은 "2004년 17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야당이 탄핵만 안 했으면 여당이 선거에서 졌다.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아주 낮다는 것만 믿고 탄핵을 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잘못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통령을 쫓아내는 건 전혀 다른 것인데 야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이 150석 과반 의석이 됐던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홍 전 대표는 "당시 나는 탄핵의 광풍 속에서 동대문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당연히 안될 줄 알고 일주일동안 선거 운동을 안 나갔다. 집에 앉아서 바둑만 뒀다. 여론조사도 상대방의 3배 이상 지는 상황이었는데, 탄핵 역풍에 야당이 전멸할 위기에 처하니까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자, 보수결집을 한 것이다. 그때 살았던 사람이 나와 고(故) 정두언 의원, 이재오 의원, 강북에서는 이렇게 세 사람만 살았다"고 회상했다.


KBS1TV <정치합시다> 오늘(22일) 밤10시50분 첫 방송

오늘(22일) 밤 10시50분 KBS1TV에서 첫 방송되는 <정치합시다>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이 내년 총선 전망과 함께 시민 정치 참여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정치 전반에 대해 날선 대화를 주고받는다. <정치합시다>는 앞으로 유시민·홍준표 외에도 다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정치, 민주주의, 참정, 공화, 선거, 의회 등의 의미를 인문학적 의미에서 짚어보고, 더욱 깊이있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까지 민심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 [정치합시다] 유시민 “총선, 與 유리”…홍준표 “野, 통합해야 승리”
    • 입력 2019-11-22 12:00:38
    정치합시다
"보수우파, 총선 이기려면 탄핵 벗어나 통합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인물·구도는 여권, 이슈는 야권이 유리한 선거될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15일, KBS1TV 새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 녹화 현장에서 만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재 총선 체제로 들어선 각 정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을 전망해봤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의도에 정치의 계절이 찾아왔다. 여야 할 것 없이 물갈이·인적쇄신 등 혁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창당·통합 등 여러 갈래의 정계 개편 논의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20대 국회가 '최악의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이다. 집권 임기 후반 치러지는 선거 단골 이슈인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상할지, 분열된 보수가 개편될 수 있을지 등도 변수로 떠올랐다.

홍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는 연대, 野는 분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먼저 "문재인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총선 대책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서 좌파 연대 정당들이 약진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예산 500조를 편성했듯이 '퍼주기 복지'로 서민들의 표를 긁어 모으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패스트트랙 안)에서는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의 비례의석 확보가 유리해진다. 민주당이 의석을 일부 잃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범여권으로 승리하는 구도를 만들지 않겠냐는 게 보수 진영의 해석이다. 반면 우리공화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기대하고 나선다면 보수 통합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홍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권이 통합되지 않는다. 통합이 안돼도 의석수를 채울 수가 있고 2등을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으로서는 굳이 야권 통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군소정당으로 껴서 여의도 입성만 목표로 하게 된다. 결국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민생 법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대치할 때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보내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선거의 룰, 게임의 룰 같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은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으면 그 절반이라도 메워주는 제도이다. 지금 제도보다는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국회 의석 점유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현실 그대로의 비율로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유리한 제도다.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 지역구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우리 정치가 대결이 심화되는 양당 구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유 "여당, 인물·구도 유리하지만 경제 이슈는 불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에서 전통적인 세 가지 고려 요소인 '구도·이슈·인물'을 들어 여야의 유불리를 따졌다. 유 이사장은 "구도는 현재 야권이 불리한 것 같다. 진보 진영은 애초부터 민주당, 정의당 등이 나뉘어져 있고, 보수는 오랜 기간 하나로 묶여 있다가 지금 두 세개로 쪼개져 있다. 따라서 구도상 정계 개편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야권이 불리하고 여권이 유리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총선 이슈에 대해 유 이사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경제, 일자리 분야는 약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도 좀 미진했다고 본다. 지금 현 정부가 내놓고 잘했다고 말할 만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경제) 이슈에서는 꼭 여당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물과 관련해 "여권은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전략 공천 영입 여지가 많이 생겼고, 여권이기 때문에 전직 관료나 경제계 등에서 폭넓게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반면 야권은 그게 어렵다"고 말했다.


홍 "탄핵 벗어나야" 유 "한국당 탄핵론 나올 것"

최근 보수진영의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보수우파 진영이 분열된 것은 탄핵 때문이다. 탄핵을 찬성했건 반대했건 다를 바가 없다. 찬성해서 배신했다? 반대한 사람은 온 몸으로 막았어야죠. 둘다 비겁하기는 똑같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서로 손가락질하며 따로 당을 차려서 탄핵을 인정해라, 인정 안한다, 이런 상태로 통합이 되겠느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부터 벗어나야 보수우파 진영이 다시 모일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도 "현재 야권이 두 세개 당으로 쪼개진 체제는 사실 탄핵 때 구도가 3년째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탄핵 당시의 정치 구도가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서 그대로 가고 있다. 게다가 야권이 분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패권은 친박이 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 체제에 친박 인사로 당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 여당은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지도체제로 총선까지 가게 되면 여권에서는 한국당 탄핵론이 나올 거다. 대통령만 탄핵을 했지 당시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은 탄핵을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저 당을 마저 탄핵해서 적폐청산을 완료해야된다, 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홍 전 대표는 "보수우파 대통합이 결국 안되더라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통합해버릴 수도 있다. 투표를 할 때 '어차피 저쪽은 사표가 되니 찍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전부 큰 집인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과거 강아지 1번, 고양이 2번 써서 어디어디 보내면 당선된다는 농담처럼,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시절은 지났다. 우리 정치도 인물 선택에 있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선거 때마다 초선 당선자 비율이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로 물갈이론, 쇄신론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 혐오, 정치인 불신으로 정당을 응징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심리에 다가서기 위해서 각 정당마다 물갈이 이벤트에 나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유 "17대 총선 가장 기억에 남아"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총선으로 모두 17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거를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3월 국회에서 가결됐고, 한달 뒤인 4월 17대 총선이 치러졌다. 홍 전 대표는 15대 국회부터 18대까지 4선 의원으로, 유 이사장은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 이사장은 "2004년 17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야당이 탄핵만 안 했으면 여당이 선거에서 졌다.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아주 낮다는 것만 믿고 탄핵을 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잘못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통령을 쫓아내는 건 전혀 다른 것인데 야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이 150석 과반 의석이 됐던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홍 전 대표는 "당시 나는 탄핵의 광풍 속에서 동대문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당연히 안될 줄 알고 일주일동안 선거 운동을 안 나갔다. 집에 앉아서 바둑만 뒀다. 여론조사도 상대방의 3배 이상 지는 상황이었는데, 탄핵 역풍에 야당이 전멸할 위기에 처하니까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자, 보수결집을 한 것이다. 그때 살았던 사람이 나와 고(故) 정두언 의원, 이재오 의원, 강북에서는 이렇게 세 사람만 살았다"고 회상했다.


KBS1TV <정치합시다> 오늘(22일) 밤10시50분 첫 방송

오늘(22일) 밤 10시50분 KBS1TV에서 첫 방송되는 <정치합시다>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이 내년 총선 전망과 함께 시민 정치 참여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정치 전반에 대해 날선 대화를 주고받는다. <정치합시다>는 앞으로 유시민·홍준표 외에도 다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정치, 민주주의, 참정, 공화, 선거, 의회 등의 의미를 인문학적 의미에서 짚어보고, 더욱 깊이있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까지 민심의 추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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