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장 성폭력’ 의혹 동영상 인물, 김학의 맞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물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매우 유사하다며 별장 동영상 인물과 같은 인물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