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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과열 경쟁” 한남 3구역 ‘입찰 무효’…재개발 제동
입력 2019.11.26 (21:23) 수정 2019.11.26 (22: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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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북의 최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설사들의 수주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지막한 비탈을 따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위치.

서울 강북 재개발사업지 중 최대 규모로 꼽혀온 용산 한남 3구역입니다.

3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다세대주택들이, 사업이 끝나면 5천백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합니다.

추정 공사비만 최대 2조 원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한강 조망권이 있고, 남산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진짜 좋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현대와 GS, 대림산업이 수주에 뛰어들었는데, 불공정 과열경쟁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내건 약속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소 5억 원 이상의 이주비를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제공하거나, 800여 채 이상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안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용산구와 재개발조합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입찰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평/국토부 주택정비과장 :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오히려 정비 사업이 더 잘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불공정 과열 경쟁” 한남 3구역 ‘입찰 무효’…재개발 제동
    • 입력 2019-11-26 21:25:32
    • 수정2019-11-26 22:29:43
    뉴스 9
[앵커]

서울 강북의 최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설사들의 수주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지막한 비탈을 따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위치.

서울 강북 재개발사업지 중 최대 규모로 꼽혀온 용산 한남 3구역입니다.

3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다세대주택들이, 사업이 끝나면 5천백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합니다.

추정 공사비만 최대 2조 원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한강 조망권이 있고, 남산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진짜 좋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현대와 GS, 대림산업이 수주에 뛰어들었는데, 불공정 과열경쟁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내건 약속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소 5억 원 이상의 이주비를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제공하거나, 800여 채 이상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안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용산구와 재개발조합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입찰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평/국토부 주택정비과장 :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오히려 정비 사업이 더 잘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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