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시행 앞두고 두 달 늦춰진 ‘5등급 차량 제한’…왜?
입력 2019.11.26 (21:39) 수정 2019.11.27 (09:05)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차의 수도권 운행을 막겠다고 했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그 시기가 두 달 늦춰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수도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모두 12차례.

1월부터 3월 사이 집중돼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이 기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도권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닷새 앞두고, 운행제한 시작 시점이 12월에서 2월로 늦춰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1월에는 사실상 대응을 못하게 된 겁니다.

계절관리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아직 국회 법안심사도 마치지 못했고, 시행의 주체인 자치단체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애초 계절제를 제안한 서울시는 12월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시행 시기와 강도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시행되는 첫해 동안은 완벽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2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도 반 년 넘는 준비 기간 동안 대다수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를 제한한 곳은 서울 뿐이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지원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여론을 수렴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단순히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나서야 합니다."]

환경부는 차량 운행제한 외 공공부문 2부제와 사업장 집중단속 등은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시행 앞두고 두 달 늦춰진 ‘5등급 차량 제한’…왜?
    • 입력 2019-11-26 21:44:01
    • 수정2019-11-27 09:05:40
    뉴스 9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차의 수도권 운행을 막겠다고 했었는데요.

시행을 앞두고 그 시기가 두 달 늦춰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수도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모두 12차례.

1월부터 3월 사이 집중돼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이 기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도권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닷새 앞두고, 운행제한 시작 시점이 12월에서 2월로 늦춰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1월에는 사실상 대응을 못하게 된 겁니다.

계절관리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아직 국회 법안심사도 마치지 못했고, 시행의 주체인 자치단체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애초 계절제를 제안한 서울시는 12월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시행 시기와 강도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시행되는 첫해 동안은 완벽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2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도 반 년 넘는 준비 기간 동안 대다수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를 제한한 곳은 서울 뿐이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지원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여론을 수렴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단순히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나서야 합니다."]

환경부는 차량 운행제한 외 공공부문 2부제와 사업장 집중단속 등은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