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감찰 무마’ 도마에

입력 2019.11.29 (19:02) 수정 2019.1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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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 수사', '감찰 무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그대로 이첩한만큼 불법 감찰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개최된 국회 운영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이랑 우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건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감찰 하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해 문제점을 일부 확인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대부분의 증거가 그 당시 2017년 때 특감반이 조사해놓은 자료예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로 정리하는 걸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받았으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을 불법 감찰한 적은 없었다며 비리 첩보는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고, 야당이 이를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어떤 부적절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노 비서실장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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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하명수사’·‘감찰 무마’ 도마에
    • 입력 2019-11-29 19:07:51
    • 수정2019-11-29 1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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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 수사', '감찰 무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그대로 이첩한만큼 불법 감찰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개최된 국회 운영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이랑 우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건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감찰 하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해 문제점을 일부 확인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대부분의 증거가 그 당시 2017년 때 특감반이 조사해놓은 자료예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로 정리하는 걸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받았으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을 불법 감찰한 적은 없었다며 비리 첩보는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청와대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고, 야당이 이를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어떤 부적절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노 비서실장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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