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 수사’ 의혹…첩보 출처·별도특감반 운영 등 쟁점?

[앵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정치권 공방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윤지연 기자와 함께 쟁점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냐, 안했냐 이 문제잖아요?

우선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요?

[기자]

네, 먼저 경찰에 첩보를 넘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청와대로 들어온 제보를 '단순히 이첩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통상 업무다'라며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요.

경찰 역시 청와대 말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비슷한 첩보를 받아 관할지역에 이첩하는건 통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일했을 때도 비슷한 민간 이권 비리 첩보가 있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는 특감반 고유 업무가 아니라며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야당 인사가 연루된 걸 알게된 백원우 전 비서관이 개입해 경찰로 넘긴 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첩보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따져봐야할텐데요.

[기자]

청와대는 민원인의 제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첩했다는 입장이지만 매일 셀 수 없이 쏟아지는 첩보를 모두 경찰에 넘길 수는 없겠죠.

경찰에 넘길 만한 건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청와대에서 받은 범죄 첩보에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이 여러 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 자료를 누군가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과정이 단순히 첩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즉 진위 검증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수집하거나, 감찰한 정보까지 포함됐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불거진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 감찰반을 운영했다는 내용이죠?

[기자]

네, 백 전 비서관이 별도 인력을 직접 운용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조직에서 일하는 검찰과 경찰 출신 직원들이 공교롭게도 울산에 내려가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검경 갈등' 사건이 있어 간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포괄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정비서관 소속 직원이 현지에서 지자체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사흘째 비슷한 공방이 반복되는 모양새인데, 문제의 첩보 문건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검찰이 이미 확보해 놓은 첩보 원본을 보면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실제로 사흘 동안 조간 신문에 검찰발 의혹 기사가 나오면, 하루 종일 해명 보도가 쏟아지고 다음 날 또 다른 검찰발 의혹이 불거지면 해명이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죠.

이에 대해 검찰은 첩보 원본은 수사 기록이라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청장의 직권남용 부분 등을 입증하려면, 첩보를 내렸던 경찰청 본청은 물론 백원우 전 비서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