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필리버스터 정국, 선거법 향배는?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필리버스터 정국, 선거법 향배는?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30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 정관용 : 어제 오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빼들면서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선 그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기동민 의원?

▶ 기동민 / 0312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어제 199개 법안에다가 법사위 통과를 했던 민식이 법 등 여러 가지 국민 현안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국회가 직무유기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법안 내용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3법도 있었고, 그리고 또 AI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도 있었고, 청년들을 안기 위한 청년기본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민식이 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199건에 대해서 전체 패스트트랙 걸림으로써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 정관용 : 전체 필리버스터?

▶ 기동민 : 네, 필리버스터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그런데 질타해주시되, 시시비비는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 기획, 정치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199건에 대해서 전체 필리버스터를 걸 것이라고는 정의당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 정적을 향해서는 탁월한 정치 기획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삶 아이들의 생명을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치 테러이자 정치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성일종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우선 국회가 여야가 협상이 잘 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야당 대표께서 단식까지, 이 엄동설한에 삭풍을 맞으면서 하시겠습니까. 또 필리버스터라고 그런 것은 국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안보가 지금 다 무너지고 경제가 폭망을 했고, 외교적인 고립에다가 이제는 소수당들과 집권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 집권에 대한 계획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최대한 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 이정미 의원?

▶ 이정미 : 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른 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만의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수만도 못한 정치 그 말씀에 굉장히 놀랐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그 말씀을 나경원 원내대표께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식이 법, 그리고 혜인이법, 하준이법, 정말 엄마들이 몇날 며칠을 국회에서 울고불고 결국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모든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되면서 민식이 엄마가 ‘아니, 우리 아이가 왜 협상 카드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태우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선거법 처리하지 말라고 민주당 가서 우리더러 무릎 꿇으라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건 중에 너무나 시급한 이 수많은 민생 법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분하고 있는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 네, 하태경 의원까지

▶ 하태경 : 저도 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세 네 시간 기다리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셨어요. 보통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들어와 계시고 한국당 의원들이 늦게 들어오시는데 처음에 영문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리버스터 문제 때문에 서로 공방이 오갔는데 해법이 단순하다고 봐요, 일단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면제하는 법안이 뭔지 발표를 하고 보니까 민식이 법이나 지금 꼭 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법에 대해서 약간의 좀 오해를 주는 게 있어요. 한국당에서. 바로 잡아서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키시고요.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 것과 싸움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자는 거죠. 원래 국회는 항상 싸움이 있는 곳인데, 싸움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소모적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 사실 그 소모적 기 싸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핵심은 선거법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 하태경 : 선거법은 나중에 뒤로 미뤄서 싸우면 되잖아요

▷ 정관용 :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방금 그 한 마디씩 하신 것 중에서 성일종 의원께 우선 확인해봅시다. 198건인지? 199건인지? 어린이안전 다루는 민식이 법 등까지 필리버스터 신청한 거 맞아요?

▶ 성일종 : 네 맞습니다

▷ 정관용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두 분이 막 공격하셨는데 대답해보시죠

▶ 성일종 :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 지금 마치 저희 당은 민생을 다 팽개치고 오로지 선거법만 정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 기동민 : 사실상 그렇게 보여지니까

▶ 하태경 :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법 필리버스터 아니라고 그러던데, 달라요?

▶ 이정미 : 처음엔 올려놨습니다.

▶ 성일종 :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2월 28일 날 국회 340회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을 필리버스터를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 기동민 : 8일 했습니다

▶ 성일종 : 자 그런데 이때 저희 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의화 의장이었거든요. 이 분은 국회법에 의해서 73조에 의한 의원 정족 수 5분의 1만 되면 국회를 의사를, 국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사십 여 건이 법률이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여기에 전통 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이런 중요한 민생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이 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제가 조금 많이 시간을 써야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 그냥 좀 요약해서 핵심만 간추려주세요

▶ 성일종 :　그런데 14시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국회 여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시 40분에 또 뭐 했느냐? 저희당의 법사위가, 법사위가 열려가지고 저희당 간사하고 민주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되어있는 이 법들을 빨리 통과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 국회의장 방에서 우리가 민식이 법을 비롯해서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니 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국회의장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4시에 3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본회의 상정 법안 중에서 208개 중에서 민식이 법이 넘어왔으니까 원래 빠져있었습니다. 민식이 법을 비롯한 아예 안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의당이 서둘러서 법사위를 통과시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법안들을 비롯해서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다섯 개 정도 법안만 가지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마치 저희 당이 민식이 법을 비롯한 모든 민생 법을 내팽개친 것으로 여당이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전말이 본도된 것이고 나쁜 선례를 남긴 겁니다.

▷ 정관용 : 발언 기회 한번 드리고요

▶ 기동민 :　하루 만에 궁색한 변명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궁색한 변명이죠. 테러방지법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을 했죠. 8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을 주셨듯이 40개 민생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사 협조를 했고 테러방지법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방첩 기관의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가 없다. 그래서 합법적 저항 수단이 필리버스터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께 보고한 겁니다. 그것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사달은 무엇이냐면 25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3자가 만나서 25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비쟁점 민생 개혁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하자. 본회의를 소집하자. 그래서 199개 의안과 플러스알파가 되어서 한 209개 의안이 성립이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번연히 알고 있는 집단이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선거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200건에 달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 언론에 다 나와 있듯이 한 분당 네 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예정하고 있어요. 이 필리버스터가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공수처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탁월한 정치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의 생명, 건강, 안전, 이런 문제는 무시한,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정치 기획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타를 받는 겁니다

▶ 이정미 : 그 부분 조금만 더 확인시켜 드리면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초반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걱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 법은 통과시켜주겠다. 완전히 딜을 한 거예요.

▷ 정관용 : 조건부다 그건가요?

▶ 이정미 :　네네. 그러고 나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나중에 민식이 법 먼저 처리하자, 나중에 그게 말이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 정관용 :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 일단, 조건부든 어쨌든 한국당이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조건 없이 민식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민주당도 민식이 법 통과 반대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 기동민 : 심판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당은 정당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야지. 바른미래당 입장이 뭡니까?

▶ 하태경 : 우리 입장은

▶ 기동민 : 네

▶ 하태경 :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안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은 빨리 받아줘서 통과시키세요. 민식이 법은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 끝낼게요. 이야기 끝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