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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언제쯤 가능할까?…여야 대치 격화
입력 2019.12.02 (21:03) 수정 2019.12.02 (21: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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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멈춰서면서 이 예산안만 문제가 아니죠.

선거법, 공수처법, '민식이법' 등 각종 법안들, 언제 처리될 지 불투명합니다.

여야의 속내가 뭔지 답답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조태흠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이미 지키기 어려워졌고, 처리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자]

네.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오는 10일 전에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서 보셨듯이 여야 모두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한 쪽이든 명분을 얻어야 협상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선 여야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공수처법도 내일(3일) 부의되잖아요? 국회가 계속 '상대 탓'만 하고 있으면 이 법안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면서도 '4+1 협의체'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서 예산안, 선거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2일) 의원총회에선 이번 주중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결론을 낸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선거법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으로 하는 250+50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이나 예산안을 제1야당을 빼고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고, '4+1' 협상에 대한 바른미래당 등의 입장도 미지수여서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음 전략은 뭘까요?

[기자]

네. 일단 단식 도중 쓰러졌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2일) 당무에 복귀를 했고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밝힌 뒤 신임 사무총장 등을 임명하면서 분위기 일신과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습니다.

단식과 필리버스터 등의 강공 전략을 일단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여론을 움직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예산안 처리’ 언제쯤 가능할까?…여야 대치 격화
    • 입력 2019-12-02 21:05:18
    • 수정2019-12-02 21:08:27
    뉴스 9
[앵커]

국회가 멈춰서면서 이 예산안만 문제가 아니죠.

선거법, 공수처법, '민식이법' 등 각종 법안들, 언제 처리될 지 불투명합니다.

여야의 속내가 뭔지 답답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조태흠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이미 지키기 어려워졌고, 처리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자]

네.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오는 10일 전에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서 보셨듯이 여야 모두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한 쪽이든 명분을 얻어야 협상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선 여야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공수처법도 내일(3일) 부의되잖아요? 국회가 계속 '상대 탓'만 하고 있으면 이 법안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면서도 '4+1 협의체'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서 예산안, 선거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2일) 의원총회에선 이번 주중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결론을 낸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선거법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으로 하는 250+50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이나 예산안을 제1야당을 빼고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고, '4+1' 협상에 대한 바른미래당 등의 입장도 미지수여서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음 전략은 뭘까요?

[기자]

네. 일단 단식 도중 쓰러졌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2일) 당무에 복귀를 했고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밝힌 뒤 신임 사무총장 등을 임명하면서 분위기 일신과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습니다.

단식과 필리버스터 등의 강공 전략을 일단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여론을 움직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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