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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지각 처리’ 오명…이번에도 실세 예산 챙기기
입력 2019.12.11 (21:06) 수정 2019.12.11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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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간접자본, 즉 SOC예산, 늘어났는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된 걸까요?

일부는 지역구 의원, 또 '실세' 의원의 총선용 증액 예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순 없지만, 문제는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됐는데도 해당 예산들, 왜 늘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퇴하라! 사퇴하라!"]

고성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12월 10일 밤 9시 6분.

또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한 차례 법정시한을 지킨 뒤 점점 늦어지더니, 올해 '지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리 직후 의원들의 홍보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폭탄', '맹활약', 하나같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원래 없던 예산을 '4+1 협의체'를 통해 며칠 만에 반영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산 무효'를 외치던 시각 15억여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도 원안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어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부친 쪽이나 막으려던 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 SOC 사업용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SOC가 가시적인 효과 차원에서 보면 좋거든요. 홍보하기도 좋고..."]

실질적인 지역 예산 증액이 논의된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이나 4+1 협상은 속기록도 없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심사,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이번에도 실세 예산 챙기기
    • 입력 2019-12-11 21:09:20
    • 수정2019-12-11 22:05:50
    뉴스 9
[앵커]

사회간접자본, 즉 SOC예산, 늘어났는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된 걸까요?

일부는 지역구 의원, 또 '실세' 의원의 총선용 증액 예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순 없지만, 문제는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됐는데도 해당 예산들, 왜 늘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퇴하라! 사퇴하라!"]

고성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시각은 12월 10일 밤 9시 6분.

또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한 차례 법정시한을 지킨 뒤 점점 늦어지더니, 올해 '지각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리 직후 의원들의 홍보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폭탄', '맹활약', 하나같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원래 없던 예산을 '4+1 협의체'를 통해 며칠 만에 반영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산 무효'를 외치던 시각 15억여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했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도 원안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늘어난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밀어부친 쪽이나 막으려던 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나 공공시설 건설 등 SOC 사업용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SOC가 가시적인 효과 차원에서 보면 좋거든요. 홍보하기도 좋고..."]

실질적인 지역 예산 증액이 논의된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이나 4+1 협상은 속기록도 없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속심사,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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