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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의도 사사건건] 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 어디로?
입력 2019.12.16 (15:59) 수정 2020.02.28 (13:39)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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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된 지역 SOC, 신규 사업 예산 확보는 잘한 일…그래야 균형 발전"
- "4+1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해…민주당 양보해서 정의당 설득해야"
- "민주당이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위해 합의해 버리면 정의당은 소탐대실"
- "박지원이 비례 석패율로 올라간다? 있을 수 없어…국민정서가 용납 안 해"
- "이번 총선에만 캡 도입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 정치에선 그런 약속 안 돼"
- "민주-한국 선거법 논의 움직임 있어…손 잡으면 그 무엇도 진보세력이 동조 안 해"
- "한국당, 추우니까 로텐더홀로…국회 봉쇄·회담 보이콧, 제1야당 자격 없어"
- "내일도 본회의 못 열 것…한국당이 들어오게 명분이나 실리 줘야"
- "선거법 처리 미뤄도 돼…검찰 개혁법 등 먼저 처리해야"
- "세습 논란 문희상 아들 복도 많아…한국당이 노이즈 마케팅 해줘 인지도 높아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6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정치 9단 국회 훈수꾼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의정보고회 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역 예산을 너무 많이 챙기셔가지고 예산 농단 주범, 세금 도둑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다고요?

▶박지원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도됐는데 또 목포 지역구에 가니까 굉장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김원장 이렇게 보도되길 바라신 거 아니에요?

▶박지원 그렇게 바라지는 않죠. 그래도 전국적 이미지가 중요한데.

◎김원장 아니, 예산 농단 주범, 세금 도둑. 예산 많이 확보하셨어요?

▶박지원 저는 뭐 1047억 증액..

◎김원장 전국적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박지원 증액했습니다.

◎김원장 지역 예산.

▶박지원 네, 그게 뭐 사실 목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SOC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는 낙후돼 있으니까 실제로 좀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김원장 그거야.. 예산 통과할 때 자유한국당 빼고 4+1 협의체에서 예산 심사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박지원 저는 뭐 그쪽에 관계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었지만 어떻게 됐든 그 4+1이 결과적으로 또 호남의 상당히 중진급 의원들한테 특혜가 갔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사실 한국당 의원들도 상당한 증액을 했기 때문에 피장파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어떻게 편중돼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지금 1400억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올린..

▶박지원 1047억.

◎김원장 1047억. 정부가 올린 안에 박지원 의원이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목포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게 1047억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8000억.

◎김원장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번에 예산 심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가져갑니까?

▶박지원 그 예결위 자체에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거기까지 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소소위가 안 됐으니까 4+1에서, 거기에서 조정된 것에 한국당이 참여를 못 했으니까 아무래도 참여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챙기는 데는 이익을 봤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SOC가, 또 신규 사업이 확보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돼야 국가가 균형 발전되죠.

◎김원장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부에서 알아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놓고 국회에 증액될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되더라도 기재부에서 다 승인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똑같죠, 뭐.

◎김원장 국회가..

▶박지원 조금 더 증액했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그러십니까? 더 얻어맞을 대로 다 엊어맞았습니다.

◎김원장 국회가, 정부가 예산을 올리면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하는데.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야당은 주로 삭감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5조 원 깎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안 줬다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실제로 그런데 소소위 구성되기 전까지는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도 많이 올리는 거죠.

◎김원장 그래서 4+1에서 1조 2000억 겨우 깎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깎은 건 깎았지만 SOC 예산은 정부에서 9000억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국민들은 그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돈일까. 지역구의 의원님처럼 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 몇백억 줘, 우리 지역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알음알음으로 가져가는 돈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새로운 신규 사업, 해양경찰청 정비수리창이 목포에 유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인천의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가는데, 항해 시간이 얼마예요? 그리고 유류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그런 예산도 확보했다?

▶박지원 서부정비창으로 목포에 생기는 것이 인천, 충청도, 호남, 제주, 훨씬 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 33분 걸리는 그 기간에 철도가 지금 전철화되기 때문에 보성에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가 놓이면 2시간 40분에 왕래가 되니까 당연히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목포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선거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예상 못 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 열기로 했고요. 못 여는 건지 안 여는 건지, 국회의장은 안 연다고 했습니다. 열어도 올릴 선거법 개정안이 없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선이후난, 먼저 쉬운 것처럼 통과시키고 어려운 선거법은 뒤로 미루는 게 좋다. 그래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입법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 자기의 의석수를 줄여가지고 상대방 정당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을 선뜻 합의가 되겠어요?

◎김원장 그러겠죠. 그래도 뭐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쟁점이, 그래픽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썼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데. 원래는 250 대 50이 아니고 패트에 올렸던 선거법은 지역구가 225석, 비례가 7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를 줄이다 줄이다 50석까지 왔고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비례 의원이 50명인데 이 중의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번에 그 정당 투표로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25석으로 한정하자, 아래가 이제 한정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10석 정도, 자유한국당은 9석,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얻는 의석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적용, 캡을 씌우지 않는,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제한을 두지 않을 때보다 4석씩 늘어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의당은 4석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협상이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 저는 4+1으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4+1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서 정의당을 잘 설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 대안신당의 경우에는 농어촌의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석은 지키자. 지역구 의석은 지키자. 그 외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가 없다. 단 석패율 제도라는 뚱딴지 같은 안을 내가지고 저도 지역구에서 간신히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또..

◎김원장 그러면 이제 비례로도 순번 올려놓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렇죠.

▶박지원 지역구 나가실 때.

▶박지원 그런 구설로 한국당에서 비난하던데요. 한국당에서 비난하면 저는 이름이 또 올라가요, 제 지역구에서는. 한국당에서 얼마나 무서우니까 그러겠느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여기서 애석하게 떨어지면 비례로 간다,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당선, 표를 주겠어요? 어차피 국회로 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두 사람 가는 게 좋다. 이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석패율 같은 것은 우리 당에서는 하지 않는다.

◎김원장 아, 원래 석패율 원하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역시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이런 뚱딴지 같은 합의가 어디 있냐, 그래서 석패율 제도는 지금 없어진 거고요. 단 캡을 씌우는 그러한 비례대표 50석 가지고 30으로 하고 20으로 하느냐, 25 대 25로 하느냐, 여러 가지 약간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대개 30, 20으로 상당히 많이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30석까지는 보장한다. 그렇죠? 정의당 이거 못 받겠다고 해서 깨진 거 아니에요, 금요일에.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지원 그런데 정의당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민주당이 군소 정당 넷을 버리고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합의를 해버리면 진짜 소탐대실 하는 거예요.

◎김원장 잠시 후에 자세히 여쭤볼게요. 석패율제 관련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거 절대 못 받아준다 못을 박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통해가지고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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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사실은 정동영 대표라든지 심상정.. 심상정 대표는 오늘 그래서 나 이름 거기에 올릴 생각 없다. 석패율제를 원하지만 우리 같은 중진들 이름 올릴 생각 없다고 또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후보가 김원장이고 2번 후보가 박지원인데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면 제가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더 나오면.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런데 김원장이 얻은 표가 분모로 가고 의원님이 얻은 표가 분자로 가서 그 숫자가 높은 사람, 아주 근소하게 떨어진 사람일수록 아까우니까 비례대표로 올려서 이 사람은 당선시켜주자. 민주당은 처음에 6석까지는 그걸 확보해주자고 했다가 지금 돌아섰어요.

▶박지원 그렇죠. 저건 진짜 중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일본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국민 정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정의당만 원합니까, 이걸? 석패율제요?

▶박지원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우리 당은 석패율은 생각도 하지 말자. 저도 말이죠. 심상정 뭐.. 정동영, 박지원 뭐 우리 당의 대표는..

◎김원장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박지원 유성엽 대표인데 왜 박지원이가 뭐 지역에서 그러면 비례 석패율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시 명석하게 이해찬 대표가 딱 정리하잖아요.

◎김원장 저희가 기사로 박지원, 석패율 받을 생각 추호도 없어. 이렇게 써도 됩니까?

▶박지원 없습니다. 예, 당연히 쓰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선거법으로 가야겠습니다. 선거법이 4+1이 합의가 돼야 공수처나 검경 개혁도 통과를 시도라고 해볼 수 있는데 선거법에서 꽉 묶여 있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의당 선거법 개정안 항의 시위)-----
같이 철회하라! 철회하라! 캡 같은 소리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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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캡이라는 상한서를 설정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숫자를 좀 줄이려고 하자..
-----(녹취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박예휘 캡이요? 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요. 정말 캡 같은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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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런 퍼포먼스를 했고요.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협상을..
-----(녹취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뭐 니네들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대기업이 중소 하청 기업들 단가 후려치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모욕적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뭘 반대를 하고 그래, 이런 투거든요. 좀 막판에 뒤통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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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심상정 대표는 뒤통수 맞은 것 같답니다, 민주당한테.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뭐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심상정 정의당이 지난 2년 반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2중대 소리를 들어가면서 앞장서줬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누구보다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앞장서서 모든 방송이나 개인적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은 처음부터 석패율,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한다.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안 가졌죠. 그렇지만 정의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져가지고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 그걸 이제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계산했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뭐.. 하청업체 값 후려치듯 하느냐, 이렇게 화낼 수도 있고 캡 씌운다고 하니까 모자 벗어 던질 수도 있지만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민주당도 지금 현재의 구조로 보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다음 선거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김원장 일반적인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지금 현재의 구도상으로 보면. 지금 그런데 저러한 제도까지 도입하면 자기들 의석을 더 내줘야 되는데, 지금 2년 반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기들이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로를 겪었냐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요즘 뭐 지지도도 높고, 대통령 지지도도 높고 하니까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이지, 지금은 종교 단체도, 종교도 자기 교회나 절에, 성당에 신자가 많아야 좋지 우리 신자 많으니까 당신네 종교로 가져가시오, 이런 종교도 없어요. 자선단체는 그럴 수도 있겠죠.

◎김원장 얼추 계산해보면 그래서 캡을 한 25석까지만 보장해 주면, 원래 50석이었는데. 그러면 4석 더해는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도 4석 정도 더 얻을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이거 양보하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정의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의당이 지금 이런 분위기로 민주당과 등지고 내년 총선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원장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정의당이 이렇게 계속 등지고 갈 수 있을까요?

▶박지원 그건 좀 어렵죠.

◎김원장 그렇죠?

▶박지원 아무래도 정의당은 같은 진보 계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주말을 넘기고 윤소하 원내대표가 연동형 캡, 그게 이제 25석, 30석이 마지막 협상안인데, 그걸 이번 총선까지만 하면,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바꾼다면 우리가.. 캡을 풀어준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심상정 대표도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고, 라고 조금 톤을 낮추는 그런 분위기 같긴 했습니다.

▶박지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이 올 오어 낫띵,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배터 댄 낫띵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김원장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하나 도장 찍느냐에 따라 10석이 되느냐, 15석이 되느냐, 20석이 되느냐, 교섭 단체 구성하느냐, 이게 달렸거든요.

▶박지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혼자 정당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만 그렇게 선거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다. 다음 국회가 구성돼서 할 일을 지금 그거 당겨서, 그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김원장 앞서 정의당이 정말 이렇게 세게 나오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선거법을 논의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것이 전화도 오고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같은 민주계고, 민주당은 아니지만, 같은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정의당한테 도덕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지, 자기들만 이익으로 가겠다 해서 만약 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개혁 입법은커녕 그 무엇도 진보 세력이 동조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라, 이겁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11시쯤에 자유한국당 지지자 수백여 명이 패트에 처리된, 패트에 올라와 있던, 지정돼 있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는 선거법 처리 등을 막기 위해 국회로 들어왔다가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전 11시쯤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국회 정문 앞 같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렇군요, 정문 앞입니다. 본청 앞까지 밀고 들어왔는데요.
-----(녹취 한국당 국회 집회)-----
같이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남1 국회 파괴! 헌정 유린! 문희상은 각성하라!

같이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남1 날치기 정당! 세금 도둑! 민주당은 해체하라!

같이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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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우리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우리 뭐 이래저래 싸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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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미 승리한 거랍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4+1이 선거법조차 합의안 못 내놓으면 이건 정말 최고의 경우의 수입니다.

▶박지원 물론 그렇죠.

◎김원장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게 없어요.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의원회관에 있다가 출현하러 나오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김원장 아직도 저기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요.

▶박지원 국회가 아주 마비됐어요. 그리고 뭐 출입문은 다 봉쇄됐고 저 뒷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빠져 돌아왔는데요. 저게 뭡니까?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입장..

▶박지원 국회를 마비시켜서 뭐가 이익이 됩니까? 태극기 부대를 동원했는지 뭘 했는지.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오늘 게 있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입니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신성한 선거법이라는 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저들은 국민들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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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 몇 석이 달렸는데 쉽게 양보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거 보세요. 각 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법을 오려붙이고 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본래. 정치란 게 뭡니까? 자기 의견을 내고 상대 의견을 내가지고 조정 합의하는 것이지, 저 자유한국당은 지금 몇 달째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청와대 앞으로, 삭발, 단식, 이제 추우니까 로텐더홀에서, 이제 국민들, 당원들 전부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정의당이건 저희 대안신당이건 바른미래당이건 다 자기들의 의견을 내가지고 다서 당이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 조정하는 그런 단계지 안 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정의당에게 소탐대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원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각 당의 원내들이..

▶박지원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또 국회의장이 소집한 3당 원내대표 회담에..

◎김원장 심재철 원내대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박지원 안 갔어요. 도대체 저게 뭐예요, 도대체? 제1야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처음에, 처음에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그때 선관위에서도 권고가 나왔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훼손된다. 우리 총선 제도가. 51% 얻은 후보는 당선되고 49% 얻은 후보는 떨어지면서 실제 전부 이 표수 세보면 거의 모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 낙선 쪽 표가 더.. 그러니까 사장되는 표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래서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제대로 살려보자. 국민들이 찍은 것만큼 의원수가 나오게 해보자는 대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싫다고 해서 출발 안 했고요, 그렇죠?

▶박지원 쉽게 말해서 지난 지방선거의 서울시의원만 하더라도 50% 득표 받고 민주당이 의석은 90%를 가졌단 말이에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박지원 이게 민의가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내 표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표, 사표를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또 그러한 지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이것은 민주당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자, 과반수 의석도 어렵고 지금도 과반수 의석이 안 돼가지고 집권 여당 민주당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 의석을 더 내주고 지금보다도 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임기 2년 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김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고 더 좋은 총선 제도로 가고 있냐, 이거죠.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원장 혹시 누더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박지원 누더기는 아니죠.

◎김원장 아니고.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다.

▶박지원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의당이 조금 물러서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합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가지고 합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가서도 오늘 본회의 안 열린다, 저는 내일 또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4+1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뿔이 나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로텐더홀로 들어온 것은 좋지만 지금도 창밖에 있잖아요. 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대화도 더 해보고 명분이나 실리를 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자.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한없이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를 내요. 도대체 너희 뭐 하냐,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일 안 하고 로텐더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당원들 불러서 국회 점거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4+1로 극단의 방법이라도 택해서 선거법이나 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명분도 주고 실리도 주면서 아닌 말로 우리는 선거에 가서 열심히 지역구 활동하는데 자기들은 못 가면 자기만 손해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을 의원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자 후보 등록이 내일입니다. 늦어도 오늘, 내일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될 거로 저희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전망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박지원 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검찰 개혁법 같은 것을 개혁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법은요, 지금 그렇게 내일 비록 예비 후보 등록을 원외들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정당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대로 예비 후보 등록은 하고 만약에 변경되면 변경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선거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2월 내 이런 진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가서 해도 괜찮다.

◎김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규정상 문제없는 겁니까?

▶박지원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장 내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법이 1월에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 똑같은 적용을 받잖아요. 우리 당이라고 해서 지금 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고.

◎김원장 다들 공평하다, 이거죠?

▶박지원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4당제(?)에서는, 4당제에서는 4월 선거인데 3월에 된 적도 있어요. 아, 5월 선거인데 4월에 된 적도 있어요.

◎김원장 그래요?

▶박지원 굉장히 첨예한 겁니다.

◎김원장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선거법 올린다고 해도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임시국회 회기를 민주당이나 4+1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래야 필리버스터를 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회기 연장, 회기 결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상 의장이 허가할까요?

▶박지원 문희상 의장이 그건 안 된다고 결정했잖아요. 의사 진행권은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회기 정하는 것은 필리버스터에 적용 안 된다고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의장이 선언했기 때문에.

◎김원장 그렇게는 안 된다?

▶박지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아, 그것은..

◎김원장 오늘 문희상 의장이 한 이야기 했더라고요. 실력 없으면 경선에서 떨어질 거다.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선 다 거쳐야 되니까.

▶박지원 당연한 거죠. 저도 그 문희상 의장 아들을 조금 알아요. JC 중앙회장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아버지가 공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선에서 가는데 정치 신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인지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출마한다는데, 의정부 시민들도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한국당이 해줘가지고 오히려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저는.. 문희상 의장 아들은 복도 많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때문에..

▶박지원 한국당이 선거 운동 해 주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김원장 서점 하신다면서요? 그분이 얼마나 유능한 분이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동안에 지역 사회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가를 좀..

▶박지원 서점 하면서 아주 성실하고 JC 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JC 회원들에게는 굉장히 존경 받고 저도 조금 알아요. 아주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습이다, 아니다, 이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리고 공천을 뭐 낙하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에서 시민 50%, 당원 50% 한다고 하면 거기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는 저렇게 자기가 인지도를, 얼굴을 알리는 데, 이름을 알리는 데 정치 신인들이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저렇게 이름을 알려주니까 의정부 시민들은 다 이제 문희상 의장 아들이 나오는구나.. 선거 운동을 다 해 주더라니까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선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박지원 그것이 문제죠.

◎김원장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 어디로?
    • 입력 2019-12-16 16:09:46
    • 수정2020-02-28 13:39:41
    사사건건
- "낙후된 지역 SOC, 신규 사업 예산 확보는 잘한 일…그래야 균형 발전"
- "4+1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해…민주당 양보해서 정의당 설득해야"
- "민주당이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위해 합의해 버리면 정의당은 소탐대실"
- "박지원이 비례 석패율로 올라간다? 있을 수 없어…국민정서가 용납 안 해"
- "이번 총선에만 캡 도입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 정치에선 그런 약속 안 돼"
- "민주-한국 선거법 논의 움직임 있어…손 잡으면 그 무엇도 진보세력이 동조 안 해"
- "한국당, 추우니까 로텐더홀로…국회 봉쇄·회담 보이콧, 제1야당 자격 없어"
- "내일도 본회의 못 열 것…한국당이 들어오게 명분이나 실리 줘야"
- "선거법 처리 미뤄도 돼…검찰 개혁법 등 먼저 처리해야"
- "세습 논란 문희상 아들 복도 많아…한국당이 노이즈 마케팅 해줘 인지도 높아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6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정치 9단 국회 훈수꾼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의정보고회 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역 예산을 너무 많이 챙기셔가지고 예산 농단 주범, 세금 도둑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다고요?

▶박지원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도됐는데 또 목포 지역구에 가니까 굉장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김원장 이렇게 보도되길 바라신 거 아니에요?

▶박지원 그렇게 바라지는 않죠. 그래도 전국적 이미지가 중요한데.

◎김원장 아니, 예산 농단 주범, 세금 도둑. 예산 많이 확보하셨어요?

▶박지원 저는 뭐 1047억 증액..

◎김원장 전국적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박지원 증액했습니다.

◎김원장 지역 예산.

▶박지원 네, 그게 뭐 사실 목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SOC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는 낙후돼 있으니까 실제로 좀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김원장 그거야.. 예산 통과할 때 자유한국당 빼고 4+1 협의체에서 예산 심사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박지원 저는 뭐 그쪽에 관계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었지만 어떻게 됐든 그 4+1이 결과적으로 또 호남의 상당히 중진급 의원들한테 특혜가 갔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사실 한국당 의원들도 상당한 증액을 했기 때문에 피장파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어떻게 편중돼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지금 1400억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올린..

▶박지원 1047억.

◎김원장 1047억. 정부가 올린 안에 박지원 의원이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목포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게 1047억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8000억.

◎김원장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번에 예산 심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가져갑니까?

▶박지원 그 예결위 자체에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거기까지 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소소위가 안 됐으니까 4+1에서, 거기에서 조정된 것에 한국당이 참여를 못 했으니까 아무래도 참여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챙기는 데는 이익을 봤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SOC가, 또 신규 사업이 확보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돼야 국가가 균형 발전되죠.

◎김원장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부에서 알아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놓고 국회에 증액될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되더라도 기재부에서 다 승인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똑같죠, 뭐.

◎김원장 국회가..

▶박지원 조금 더 증액했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그러십니까? 더 얻어맞을 대로 다 엊어맞았습니다.

◎김원장 국회가, 정부가 예산을 올리면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하는데.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야당은 주로 삭감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5조 원 깎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안 줬다고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실제로 그런데 소소위 구성되기 전까지는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도 많이 올리는 거죠.

◎김원장 그래서 4+1에서 1조 2000억 겨우 깎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깎은 건 깎았지만 SOC 예산은 정부에서 9000억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국민들은 그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돈일까. 지역구의 의원님처럼 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 몇백억 줘, 우리 지역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알음알음으로 가져가는 돈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새로운 신규 사업, 해양경찰청 정비수리창이 목포에 유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인천의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가는데, 항해 시간이 얼마예요? 그리고 유류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그런 예산도 확보했다?

▶박지원 서부정비창으로 목포에 생기는 것이 인천, 충청도, 호남, 제주, 훨씬 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 33분 걸리는 그 기간에 철도가 지금 전철화되기 때문에 보성에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가 놓이면 2시간 40분에 왕래가 되니까 당연히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목포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선거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예상 못 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 열기로 했고요. 못 여는 건지 안 여는 건지, 국회의장은 안 연다고 했습니다. 열어도 올릴 선거법 개정안이 없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선이후난, 먼저 쉬운 것처럼 통과시키고 어려운 선거법은 뒤로 미루는 게 좋다. 그래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입법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 자기의 의석수를 줄여가지고 상대방 정당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을 선뜻 합의가 되겠어요?

◎김원장 그러겠죠. 그래도 뭐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쟁점이, 그래픽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썼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데. 원래는 250 대 50이 아니고 패트에 올렸던 선거법은 지역구가 225석, 비례가 7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를 줄이다 줄이다 50석까지 왔고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비례 의원이 50명인데 이 중의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번에 그 정당 투표로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25석으로 한정하자, 아래가 이제 한정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10석 정도, 자유한국당은 9석,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얻는 의석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적용, 캡을 씌우지 않는,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제한을 두지 않을 때보다 4석씩 늘어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의당은 4석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협상이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 저는 4+1으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4+1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서 정의당을 잘 설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 대안신당의 경우에는 농어촌의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석은 지키자. 지역구 의석은 지키자. 그 외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가 없다. 단 석패율 제도라는 뚱딴지 같은 안을 내가지고 저도 지역구에서 간신히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또..

◎김원장 그러면 이제 비례로도 순번 올려놓는 거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렇죠.

▶박지원 지역구 나가실 때.

▶박지원 그런 구설로 한국당에서 비난하던데요. 한국당에서 비난하면 저는 이름이 또 올라가요, 제 지역구에서는. 한국당에서 얼마나 무서우니까 그러겠느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여기서 애석하게 떨어지면 비례로 간다,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당선, 표를 주겠어요? 어차피 국회로 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두 사람 가는 게 좋다. 이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석패율 같은 것은 우리 당에서는 하지 않는다.

◎김원장 아, 원래 석패율 원하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역시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이런 뚱딴지 같은 합의가 어디 있냐, 그래서 석패율 제도는 지금 없어진 거고요. 단 캡을 씌우는 그러한 비례대표 50석 가지고 30으로 하고 20으로 하느냐, 25 대 25로 하느냐, 여러 가지 약간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대개 30, 20으로 상당히 많이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30석까지는 보장한다. 그렇죠? 정의당 이거 못 받겠다고 해서 깨진 거 아니에요, 금요일에.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지원 그런데 정의당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민주당이 군소 정당 넷을 버리고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합의를 해버리면 진짜 소탐대실 하는 거예요.

◎김원장 잠시 후에 자세히 여쭤볼게요. 석패율제 관련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거 절대 못 받아준다 못을 박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통해가지고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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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사실은 정동영 대표라든지 심상정.. 심상정 대표는 오늘 그래서 나 이름 거기에 올릴 생각 없다. 석패율제를 원하지만 우리 같은 중진들 이름 올릴 생각 없다고 또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후보가 김원장이고 2번 후보가 박지원인데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면 제가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더 나오면.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런데 김원장이 얻은 표가 분모로 가고 의원님이 얻은 표가 분자로 가서 그 숫자가 높은 사람, 아주 근소하게 떨어진 사람일수록 아까우니까 비례대표로 올려서 이 사람은 당선시켜주자. 민주당은 처음에 6석까지는 그걸 확보해주자고 했다가 지금 돌아섰어요.

▶박지원 그렇죠. 저건 진짜 중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일본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국민 정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정의당만 원합니까, 이걸? 석패율제요?

▶박지원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우리 당은 석패율은 생각도 하지 말자. 저도 말이죠. 심상정 뭐.. 정동영, 박지원 뭐 우리 당의 대표는..

◎김원장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박지원 유성엽 대표인데 왜 박지원이가 뭐 지역에서 그러면 비례 석패율로 올라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시 명석하게 이해찬 대표가 딱 정리하잖아요.

◎김원장 저희가 기사로 박지원, 석패율 받을 생각 추호도 없어. 이렇게 써도 됩니까?

▶박지원 없습니다. 예, 당연히 쓰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선거법으로 가야겠습니다. 선거법이 4+1이 합의가 돼야 공수처나 검경 개혁도 통과를 시도라고 해볼 수 있는데 선거법에서 꽉 묶여 있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의당 선거법 개정안 항의 시위)-----
같이 철회하라! 철회하라! 캡 같은 소리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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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캡이라는 상한서를 설정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숫자를 좀 줄이려고 하자..
-----(녹취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
박예휘 캡이요? 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요. 정말 캡 같은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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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런 퍼포먼스를 했고요.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협상을..
-----(녹취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뭐 니네들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대기업이 중소 하청 기업들 단가 후려치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모욕적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뭘 반대를 하고 그래, 이런 투거든요. 좀 막판에 뒤통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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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심상정 대표는 뒤통수 맞은 것 같답니다, 민주당한테.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뭐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심상정 정의당이 지난 2년 반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2중대 소리를 들어가면서 앞장서줬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누구보다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앞장서서 모든 방송이나 개인적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은 처음부터 석패율,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한다.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안 가졌죠. 그렇지만 정의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져가지고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 그걸 이제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계산했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뭐.. 하청업체 값 후려치듯 하느냐, 이렇게 화낼 수도 있고 캡 씌운다고 하니까 모자 벗어 던질 수도 있지만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민주당도 지금 현재의 구조로 보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다음 선거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김원장 일반적인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지금 현재의 구도상으로 보면. 지금 그런데 저러한 제도까지 도입하면 자기들 의석을 더 내줘야 되는데, 지금 2년 반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기들이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로를 겪었냐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요즘 뭐 지지도도 높고, 대통령 지지도도 높고 하니까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이지, 지금은 종교 단체도, 종교도 자기 교회나 절에, 성당에 신자가 많아야 좋지 우리 신자 많으니까 당신네 종교로 가져가시오, 이런 종교도 없어요. 자선단체는 그럴 수도 있겠죠.

◎김원장 얼추 계산해보면 그래서 캡을 한 25석까지만 보장해 주면, 원래 50석이었는데. 그러면 4석 더해는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도 4석 정도 더 얻을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이거 양보하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정의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의당이 지금 이런 분위기로 민주당과 등지고 내년 총선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원장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정의당이 이렇게 계속 등지고 갈 수 있을까요?

▶박지원 그건 좀 어렵죠.

◎김원장 그렇죠?

▶박지원 아무래도 정의당은 같은 진보 계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주말을 넘기고 윤소하 원내대표가 연동형 캡, 그게 이제 25석, 30석이 마지막 협상안인데, 그걸 이번 총선까지만 하면,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바꾼다면 우리가.. 캡을 풀어준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심상정 대표도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고, 라고 조금 톤을 낮추는 그런 분위기 같긴 했습니다.

▶박지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이 올 오어 낫띵,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배터 댄 낫띵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김원장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하나 도장 찍느냐에 따라 10석이 되느냐, 15석이 되느냐, 20석이 되느냐, 교섭 단체 구성하느냐, 이게 달렸거든요.

▶박지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혼자 정당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만 그렇게 선거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다. 다음 국회가 구성돼서 할 일을 지금 그거 당겨서, 그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김원장 앞서 정의당이 정말 이렇게 세게 나오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선거법을 논의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것이 전화도 오고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같은 민주계고, 민주당은 아니지만, 같은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정의당한테 도덕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지, 자기들만 이익으로 가겠다 해서 만약 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개혁 입법은커녕 그 무엇도 진보 세력이 동조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라, 이겁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11시쯤에 자유한국당 지지자 수백여 명이 패트에 처리된, 패트에 올라와 있던, 지정돼 있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는 선거법 처리 등을 막기 위해 국회로 들어왔다가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전 11시쯤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국회 정문 앞 같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와서.. 그렇군요, 정문 앞입니다. 본청 앞까지 밀고 들어왔는데요.
-----(녹취 한국당 국회 집회)-----
같이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남1 국회 파괴! 헌정 유린! 문희상은 각성하라!

같이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남1 날치기 정당! 세금 도둑! 민주당은 해체하라!

같이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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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우리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우리 뭐 이래저래 싸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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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미 승리한 거랍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4+1이 선거법조차 합의안 못 내놓으면 이건 정말 최고의 경우의 수입니다.

▶박지원 물론 그렇죠.

◎김원장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게 없어요.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의원회관에 있다가 출현하러 나오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김원장 아직도 저기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요.

▶박지원 국회가 아주 마비됐어요. 그리고 뭐 출입문은 다 봉쇄됐고 저 뒷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빠져 돌아왔는데요. 저게 뭡니까?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입장..

▶박지원 국회를 마비시켜서 뭐가 이익이 됩니까? 태극기 부대를 동원했는지 뭘 했는지.

◎김원장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오늘 게 있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입니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신성한 선거법이라는 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저들은 국민들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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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 몇 석이 달렸는데 쉽게 양보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거 보세요. 각 당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법을 오려붙이고 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본래. 정치란 게 뭡니까? 자기 의견을 내고 상대 의견을 내가지고 조정 합의하는 것이지, 저 자유한국당은 지금 몇 달째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청와대 앞으로, 삭발, 단식, 이제 추우니까 로텐더홀에서, 이제 국민들, 당원들 전부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정의당이건 저희 대안신당이건 바른미래당이건 다 자기들의 의견을 내가지고 다서 당이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 조정하는 그런 단계지 안 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정의당에게 소탐대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김원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각 당의 원내들이..

▶박지원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또 국회의장이 소집한 3당 원내대표 회담에..

◎김원장 심재철 원내대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박지원 안 갔어요. 도대체 저게 뭐예요, 도대체? 제1야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처음에, 처음에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그때 선관위에서도 권고가 나왔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훼손된다. 우리 총선 제도가. 51% 얻은 후보는 당선되고 49% 얻은 후보는 떨어지면서 실제 전부 이 표수 세보면 거의 모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 낙선 쪽 표가 더.. 그러니까 사장되는 표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래서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제대로 살려보자. 국민들이 찍은 것만큼 의원수가 나오게 해보자는 대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싫다고 해서 출발 안 했고요, 그렇죠?

▶박지원 쉽게 말해서 지난 지방선거의 서울시의원만 하더라도 50% 득표 받고 민주당이 의석은 90%를 가졌단 말이에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박지원 이게 민의가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내 표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표, 사표를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또 그러한 지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이것은 민주당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자, 과반수 의석도 어렵고 지금도 과반수 의석이 안 돼가지고 집권 여당 민주당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 의석을 더 내주고 지금보다도 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임기 2년 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김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고 더 좋은 총선 제도로 가고 있냐, 이거죠.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원장 혹시 누더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박지원 누더기는 아니죠.

◎김원장 아니고.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다.

▶박지원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의당이 조금 물러서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합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가지고 합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가서도 오늘 본회의 안 열린다, 저는 내일 또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4+1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뿔이 나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로텐더홀로 들어온 것은 좋지만 지금도 창밖에 있잖아요. 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대화도 더 해보고 명분이나 실리를 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자.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한없이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를 내요. 도대체 너희 뭐 하냐,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일 안 하고 로텐더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당원들 불러서 국회 점거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4+1로 극단의 방법이라도 택해서 선거법이나 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명분도 주고 실리도 주면서 아닌 말로 우리는 선거에 가서 열심히 지역구 활동하는데 자기들은 못 가면 자기만 손해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을 의원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자 후보 등록이 내일입니다. 늦어도 오늘, 내일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될 거로 저희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전망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박지원 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검찰 개혁법 같은 것을 개혁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법은요, 지금 그렇게 내일 비록 예비 후보 등록을 원외들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정당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대로 예비 후보 등록은 하고 만약에 변경되면 변경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선거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2월 내 이런 진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가서 해도 괜찮다.

◎김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규정상 문제없는 겁니까?

▶박지원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장 내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법이 1월에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 똑같은 적용을 받잖아요. 우리 당이라고 해서 지금 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고.

◎김원장 다들 공평하다, 이거죠?

▶박지원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4당제(?)에서는, 4당제에서는 4월 선거인데 3월에 된 적도 있어요. 아, 5월 선거인데 4월에 된 적도 있어요.

◎김원장 그래요?

▶박지원 굉장히 첨예한 겁니다.

◎김원장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선거법 올린다고 해도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임시국회 회기를 민주당이나 4+1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래야 필리버스터를 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회기 연장, 회기 결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상 의장이 허가할까요?

▶박지원 문희상 의장이 그건 안 된다고 결정했잖아요. 의사 진행권은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회기 정하는 것은 필리버스터에 적용 안 된다고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의장이 선언했기 때문에.

◎김원장 그렇게는 안 된다?

▶박지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아, 그것은..

◎김원장 오늘 문희상 의장이 한 이야기 했더라고요. 실력 없으면 경선에서 떨어질 거다.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선 다 거쳐야 되니까.

▶박지원 당연한 거죠. 저도 그 문희상 의장 아들을 조금 알아요. JC 중앙회장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아버지가 공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선에서 가는데 정치 신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인지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출마한다는데, 의정부 시민들도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한국당이 해줘가지고 오히려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저는.. 문희상 의장 아들은 복도 많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때문에..

▶박지원 한국당이 선거 운동 해 주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김원장 서점 하신다면서요? 그분이 얼마나 유능한 분이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동안에 지역 사회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가를 좀..

▶박지원 서점 하면서 아주 성실하고 JC 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JC 회원들에게는 굉장히 존경 받고 저도 조금 알아요. 아주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습이다, 아니다, 이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리고 공천을 뭐 낙하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에서 시민 50%, 당원 50% 한다고 하면 거기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는 저렇게 자기가 인지도를, 얼굴을 알리는 데, 이름을 알리는 데 정치 신인들이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저렇게 이름을 알려주니까 의정부 시민들은 다 이제 문희상 의장 아들이 나오는구나.. 선거 운동을 다 해 주더라니까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선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박지원 그것이 문제죠.

◎김원장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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