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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보장률 1.1%p↑…공약 달성할 수 있나?
입력 2019.12.17 (06:34) 수정 2019.12.17 (08:1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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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바로 '문재인 케어'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8년 보장률이 어제 발표됐는데, 63.8%로 공약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이효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뇌 림프종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정영숙/뇌 림프종 환자 보호자 : "예전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훨씬 덜 되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첫해인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전년보다 1.1% 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백혈병과 췌장암 같은 상위 30위 내 중증 질환은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은 보장률이 70% 안팎까지 올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증 질환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지난해 2조 4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보장률이 1.1%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는 겁니다.

[김윤/서울 의대 교수 : "매년 올라야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1.1%p 보다는 더 높은 아마 1.5~2%p 정도의 보장률 상승이 있어야..."]

보장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것은 동네의원 진료비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재정이 집중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율이 늘었다는 겁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의원급은 도수 치료나 영양제나 미백 관련한 것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비급여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분야별로 보장률을 세분화해 살펴보고, 부정하게 빠져나가는 진료비 등을 차단해 적자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문재인 케어, 보장률 1.1%p↑…공약 달성할 수 있나?
    • 입력 2019-12-17 06:37:35
    • 수정2019-12-17 08:10:16
    뉴스광장 1부
[앵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바로 '문재인 케어'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8년 보장률이 어제 발표됐는데, 63.8%로 공약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이효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뇌 림프종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정영숙/뇌 림프종 환자 보호자 : "예전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훨씬 덜 되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첫해인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전년보다 1.1% 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백혈병과 췌장암 같은 상위 30위 내 중증 질환은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은 보장률이 70% 안팎까지 올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증 질환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지난해 2조 4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보장률이 1.1%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는 겁니다.

[김윤/서울 의대 교수 : "매년 올라야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1.1%p 보다는 더 높은 아마 1.5~2%p 정도의 보장률 상승이 있어야..."]

보장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것은 동네의원 진료비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재정이 집중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율이 늘었다는 겁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의원급은 도수 치료나 영양제나 미백 관련한 것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비급여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분야별로 보장률을 세분화해 살펴보고, 부정하게 빠져나가는 진료비 등을 차단해 적자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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