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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현아 “청년 대변한다던 정의당, 불로장생 선거법 만들려해”
입력 2019.12.17 (11:03)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종민 –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 선거법 원안 표결도 가능하겠지만 ‘무기명’투표 곤란
김현아 – 선거법 원안대로 표결? 아직 당론 아냐. 4+1 협상 안 되니 본회의 미루나 의심돼
김종민 – 생각 다르면 토론하고, 토론 후에도 합의 안 되면 표결하는 게 민주주의
김현아 – 석폐율제는 중진의원들의 불로장생법. 청년 대변한다는 정의당 기득권 지키려 애써
김종민 – 한국당의 국회안 폭력 집회와 황교안 대표의 독려... 군사쿠데타 때 떠올라
김현아 – 규제 일변도 부동산대책 부작용 더 커질 것. 9억 미만 부동산에 투자 몰리고, 다른 지역 집값 상승 예상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12월 17일(화)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VS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매주 화요일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여야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국회의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한국당부터 소개할까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의원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국회 얘기를 하려니까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좀 갑갑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했죠? 본청 앞에서. 지금 뉴스 화면에 나가네요. 보수단체들과 같이 집회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냥 이미지로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 김현아 : 저희는 회의 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회의를 열고 있지 않은 건 민주당과 국회의장님이십니다. 쪼개기 회기 통과시키려고 하셔서 저희가 그 쪼개기 회기에 대한 반대 토론하겠다고 무제한 토론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더니 필리버스터의 기회 자체를 지금 완전히 봉쇄시키려고 회기를 안 여시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안 여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민주당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일요일에 고백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의당 내지는 1 플러스 4.

▷ 김경래 : 4 플러스 1.

▶ 김현아 : 저는 1 플러스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한 정체불명의 협의체 간에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를 열어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선거법이 완성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못 여는 거죠. 누가 누구 때문에 못 여는 거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회의를 안 여는 것은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 김현아 : 예, 그날도 예정이 되어 있던 날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열어놓고 선거법은 슬쩍 미룬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이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열면 예산 부수법안이 지금 의결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걸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생개혁법안이 한 200개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걸 먼저 표결을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결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법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이 유치원3법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합의는 이 표결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표결이 진행됐는데 뭔가 합의가 미진하다, 그러면 미진한 대로 의결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이게 왜 국회가 못 열리느냐 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는데요. 국회 처음에 열면 본회의 회기를 3일로 한다, 한 달로 한다, 회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기 결정을 하는 안건을 놓고 3일로 할까, 5일로 할까 이것을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이야기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회가. 이게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요.

▶ 김현아 :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김종민 :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면...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말씀 듣고.

▶ 김종민 :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되 그런데 국회가 그러면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기 마지막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회기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법을 한다. 오케이, 하십시오. 그런데 다음 회기 때는 의결할 수 있잖아요, 다음 국회 때는. 그런데 이 회기 결정 안건을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다음 회기 또 열잖아요? 또 회기 결정하고 또 무제한 토론합니다. 국회가 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머리는 쓰는데 되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지, 너무 안 되는 쪽으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국회 바로 오늘이라도 엽니다. 열어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할 때까지 여야 간에 선거법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합의된 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표결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 김경래 : 아까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김현아 : 전 세계적으로 회기 결정에 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를 한 달로 여십시오. 그러면 저희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임시회의를 3일씩 쪼개서 하겠다, 살라미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상한 신종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 앞에서 저는 부끄러운데요.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십니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아주 막무가내로 회의를 안 여시잖아요. 국회의장님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필리버스터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를 좀 보시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왜 저희 보고 머리를 이상하게 쓰신다고 그러는데, 머리 좀 쓰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못 읽으십니까?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말씀 듣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 김종민 : 일단 회기를 한 달 하자고 하는데 저는 국회라는 게 딱 원칙이 이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을 정리하고 해결하라고 국회를 만든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됩니다. 토론해서 3일 할까, 이틀 할까, 한 달 할까.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서로 토론하다가 안 되면 표결해서 결정하는 게 회기 결정의 원칙이에요, 규칙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대로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그냥 규칙대로 해서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주장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3일 주장하면 토론을 해서 표 많이 나온 대로 일단 하면 됩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여니, 마니 할 사항이 아니에요.

▶ 김현아 : 김종민 의원님, 필리버스터가 왜 생겼어요? 지금 표결 얘기하시죠? 수로 몰아붙였을 때 상대적으로 소수인 계층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필리버스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종민 :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할게요.

▷ 김경래 : 순서상 마지막으로.

▶ 김종민 : 필리버스터가 국회 회의 지연을 시킬 수는 있어도 국회를 마비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 김현아 :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지연시키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마비를 누가 시키고 계세요?

▶ 김종민 : 회기 결정을 필리버스터 하면.

▷ 김경래 : 어떻게 하죠, 저.

▶ 김종민 : 국회가 마비돼요.

▶ 김현아 :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 김종민 : 필리버스터는 일반 법안 해야 돼요.

▷ 김경래 : 이 정도 되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이 생기실 것 같아요.

▶ 김종민 : 제가 그러면 김현아... 이것만 대답해주세요. 만약에 회기 결정 건을 무제한 토론으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 결정을 못합니다. 다음 국회에서 결정을 못해요, 할 게 없어요. 회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회기 결정을 무제한 토론하면 국회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안이 뭡니까?

▶ 김현아 : 아니죠, 그렇죠. 회기를 한 달로 열어주시면 되죠.

▶ 김종민 : 아니죠, 그것은 내 의견을 받아들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 김현아 : 아니죠, 진짜 왜 머리 좋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걸 생각을 못하세요? 한 달 해주시면 됩니다.

▶ 김종민 : 그러니까 내 의견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국회 마비시키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아 : 아니죠, 지연이죠.

▷ 김경래 : 올해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고 우리 1부에서 교수님을 연결했었는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선거법부터 이야기해보면 갑자기, 갑자기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자유한국당이 원안 225 플러스 75, 이거를 표결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이 뭐예요?

▶ 김현아 : 아직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 김경래 :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현아 : 협상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표결? 저희는 뭐 패스트트랙에 원래 올라간 법안이 225에 7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 반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안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정말 괴물 같은 군소정당의 무슨 알박기, 개혁 알박기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상한 괴물 같은 선거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렇게 강행해서 올린 원래의 법안을 표결에 붙이자. 저희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이거 표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원안으로 온 것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원래 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나는 이런 의견으로 표결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법에서 정한 것은 인사에 관한 표결은 인간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무기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기명 표결하려면 국회가 표결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무기명으로 할지, 말지를.

▶ 김종민 :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거여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반대 표결해서 부결을 유도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저는 맞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간에 선거법 협상이 아직 합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로 간에 마지막 주장할 수 있는 주장까지는 다 한 셈입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 김경래 : 합의가 될 것이다.

▶ 김종민 : 합의되면 합의된 대로 의견을 올려야 되고요. 만약에 경우에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원안을 가지고 표결해야겠죠. 하지만 표결하더라도 그건 무기명 투표는 안 됩니다.

▷ 김경래 : 무기명 안 되면 예를 들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표결을 하면 나머지 건 다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김관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현아 : 김관영 의원님이 한국당의 누구랑 이야기하셨는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 김경래 :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데.

▶ 김종민 : 김재원 의원하고 통화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정확하게?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 김종민 :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김영우 의원 이야기를 안 하고 원안 표결하면 모든 것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 날 그런데 조건이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새로 나온 거예요.

▷ 김경래 : 무기명으로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가요?

▶ 김현아 :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식 협상이 아니고 물밑으로 전화를 얘기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진위 여부를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 김종민 :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이것은.

▶ 김현아 : 그건 김재원 의원님을 여기에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으실 이야기지, 저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전하는 입장에서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4 플러스 1 합의를 오늘, 내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 김종민 : 원래 법안의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견을 조율하는 게 또 정치 아니에요?

▷ 김경래 :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 김종민 : 저는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원래 225:75로 해서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 두 가지가 생겨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지역 지금 서울 중앙 수도권 중심으로 비례대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운영이 어려워져요.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패율제가 사실상 가동되기가 어려워요.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 즉, 영남이나 호남이나 취약 지역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권역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나온 사람이 또 비례대표 나가야 되잖아요. 당선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비례대표 숫자마저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서 비례대표제 제도를 흔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석패율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사실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정의당은 석패율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중진의원들 석패율제도에 해당 안 되도록 명문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민 : 그런데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당이 끝까지 석패율제도 관철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패율제도가 필요하다, 원래 취지상 특히 소수정당은 현역 의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지역구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장하시는 건데, 정 그렇다면 연동제만 받아들인다면 석패율제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혀 양당 간에 또는 4 플러스 1에서 전혀 절벽이다, 이건 아닙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의당 쪽 한번 연결해봐야겠는데요. 김현아 의원님, 어쨌든 지금 4 플러스 1에서 이렇게 협상, 협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 김현아 : 정말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죠. 그다음에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석패율, 권역별 비례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이야기 가운데 다 충돌합니다. 권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비례대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도권으로 모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비례제도를 바꾸는 방법은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실 때 지역별 안배를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왜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어렵게 하시는 모르겠고요. 지금 1 플러스 4 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중진들이 계속 현역을 하기 위한 불사신법이다, 중진들의 불로장생법이다, 노후보장법이다. 얼마나 치열하게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선거혁명이다, 선거혁신이다, 개혁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붙이면서 저는 국민들은 정말 분노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의당, 어느 당보다도 젊은이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진들이 기득권을 계속 놓지 않고 본인들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를 더 늘려야죠, 본인들이 계속해야 되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연동률 50%하고 캡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캡을 20에서 30석 정도 비례에다 캡을 씌우고 이런 정도면 한국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 김현아 :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연동제는 의원수가 늘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준연동제 거기다 또 가미를 해서 준준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맞지도 않거니와 정말 괴물 같은 선거법입니다. 선관위에서조차도 이 선거법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국민들이 행사하는 한 표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법을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국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밖에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건가요?

▷ 김경래 : 말이 되느냐고 여쭤보셨으니까 김종민 의원님, 한말씀해주시고.

▶ 김종민 : 김현아 의원이 말을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김현아 : 못 알아들으셨어요?

▶ 김종민 : 괴물 같은 선거법이라고 하는...

▶ 김현아 : 알아들으셨는데요, 뭘.

▷ 김경래 : 아, 그런 단어들.

▶ 김종민 : 그런 표현을 하면 저는 사실 토론에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너무 표현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일단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나, 참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 그래도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 선거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다 몰라요. 선관위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선거법을 적용해도 유권자만 압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선거법 대로 작동이 되는지, 전문가가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입법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권역별 비례제도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제가 답답한 게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한 70여 개국 돼요. 그중에서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네덜란드 딱 두 나라입니다. 다 권역별 비례제를 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지역 대표성이 취약하니까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이건 선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요.

▶ 김현아 :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를 하는 국가는 몇 개나 있나요, 김 의원님?

▶ 김종민 : 대통령제 나라가 별로 없어요.

▶ 김현아 :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 안 하죠.

▶ 김종민 : 물어보셨으면 제 말씀 들어보셔야죠.

▶ 김현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계세요.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김현아 :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 하는 나라들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개헌을 하셔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짜 한 1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 김종민 : 아니, 의회제하고 대통령제, 선거제도랑 매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자들이 수십 년 논쟁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정답처럼 이야기하시면 너무 답답한 노릇이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4 플러스 1, 1 플러스 4 거기서 합의가 됐어요. 국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로 안건 의결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표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 김종민 : 묘안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해도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은 국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 돼요.

▷ 김경래 :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된다.

▶ 김종민 : 회기 결정 건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받아주면 안 되고 일정한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운영이 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의장이 결정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 김현아 : 아니요,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저희가 마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는 지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연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면서 안 여는 게 저는 마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민 : 현재 법상으로는 필리버스터 지연시킬 수 있는 범위는 회기 끝날 때까지만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 김현아 : 그러니까 회기를 지금 3일씩 쪼개시는 것 아니십니까?

▶ 김종민 : 그런데 그다음에 시작되면 필리버스터 또 겁니다.

▶ 김현아 :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달을 하세요.

▷ 김경래 : 다른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시는군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오늘 김현아 의원님 나온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버렸어요. 전문가시잖아요.

▶ 김종민 : 어저께 국회 점령한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 김경래 :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 김종민 :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말 한국당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전두환 때 군사쿠데타 할 때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가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이런 폭력을 당하거나 욕설을 당한 건 처음이에요.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하통로가 본청하고 회관 지하통로가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여기에 제가...

▷ 김경래 : 한말씀만 듣고. 부동산 이야기 못하겠네.

▶ 김종민 : 일반인들이 나와서 항의했다? 황교안 대표가 계속 내내 독려를 했어요, 오후 내내. 이러시면 안 되죠.

▶ 김현아 : 황교안 대표가 독려하시면 일반 시민이 아니십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말씀 듣고요.

▶ 김현아 : 아니요, 저는 지금 뭔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 김현아 : 군사독재 이후에 이렇게 예산안 날치기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민 :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 김현아 : 의회 독재. 아니죠, 왜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시고 김종민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 김종민 : 그래도 국회의원 폭력을 전도하면 안 되죠.

▶ 김현아 : 누가 폭력을 쓰셨어요, 누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 듣고 끝내죠. 부동산 대책 전문가시니까 평가 한마디 듣고. 이건 김종민 의원한테 안 들어도 되겠죠?

▶ 김종민 : 예, 말씀하세요.

▶ 김현아 :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딱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가격을 정말 잡을 의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가격 잡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풍선효과라든가 역효과가 나오는 정책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계속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인가. 저는 무지 아니면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제 나온 대책, 임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결코 지금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더 부작용이 커지고 법으로는 더 커질 것입니다.

▷ 김경래 : 할 건 다 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 김현아 : 그렇죠. 이상한 정책을 하니까 규제로만 생각하니까 할 건 다 한 건데요. 참 수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9억하고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을 늘려놓으셨어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고 대체 투자자가 없습니다.

▷ 김경래 : 15억은 대출 안 되게 해놓은 거잖아요.

▶ 김현아 : 대출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놓은 거죠. 이미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데 9억 미만으로 엄청나게 돈이 흘러갈 거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하면서 로또청약이 더 확대됐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오르지 않았던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경래 : 방금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경실련 쪽 연결해서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약간 과열되신 것 같아요. 나가시면서 악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현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그리고 김현아 의원님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현아 “청년 대변한다던 정의당, 불로장생 선거법 만들려해”
    • 입력 2019-12-17 11:03:07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종민 –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 선거법 원안 표결도 가능하겠지만 ‘무기명’투표 곤란
김현아 – 선거법 원안대로 표결? 아직 당론 아냐. 4+1 협상 안 되니 본회의 미루나 의심돼
김종민 – 생각 다르면 토론하고, 토론 후에도 합의 안 되면 표결하는 게 민주주의
김현아 – 석폐율제는 중진의원들의 불로장생법. 청년 대변한다는 정의당 기득권 지키려 애써
김종민 – 한국당의 국회안 폭력 집회와 황교안 대표의 독려... 군사쿠데타 때 떠올라
김현아 – 규제 일변도 부동산대책 부작용 더 커질 것. 9억 미만 부동산에 투자 몰리고, 다른 지역 집값 상승 예상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12월 17일(화)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VS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매주 화요일 정국의 뜨거운 현안을 여야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국회의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한국당부터 소개할까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의원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 김종민입니다.

▷ 김경래 : 국회 얘기를 하려니까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좀 갑갑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했죠? 본청 앞에서. 지금 뉴스 화면에 나가네요. 보수단체들과 같이 집회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냥 이미지로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 김현아 : 저희는 회의 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회의를 열고 있지 않은 건 민주당과 국회의장님이십니다. 쪼개기 회기 통과시키려고 하셔서 저희가 그 쪼개기 회기에 대한 반대 토론하겠다고 무제한 토론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더니 필리버스터의 기회 자체를 지금 완전히 봉쇄시키려고 회기를 안 여시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안 여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민주당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일요일에 고백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의당 내지는 1 플러스 4.

▷ 김경래 : 4 플러스 1.

▶ 김현아 : 저는 1 플러스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한 정체불명의 협의체 간에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를 열어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선거법이 완성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못 여는 거죠. 누가 누구 때문에 못 여는 거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회의를 안 여는 것은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 김현아 : 예, 그날도 예정이 되어 있던 날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열어놓고 선거법은 슬쩍 미룬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이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열면 예산 부수법안이 지금 의결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걸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생개혁법안이 한 200개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걸 먼저 표결을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결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법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이 유치원3법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합의는 이 표결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표결이 진행됐는데 뭔가 합의가 미진하다, 그러면 미진한 대로 의결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이게 왜 국회가 못 열리느냐 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는데요. 국회 처음에 열면 본회의 회기를 3일로 한다, 한 달로 한다, 회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기 결정을 하는 안건을 놓고 3일로 할까, 5일로 할까 이것을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이야기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회가. 이게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요.

▶ 김현아 :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김종민 :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면...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말씀 듣고.

▶ 김종민 :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되 그런데 국회가 그러면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기 마지막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회기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법을 한다. 오케이, 하십시오. 그런데 다음 회기 때는 의결할 수 있잖아요, 다음 국회 때는. 그런데 이 회기 결정 안건을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다음 회기 또 열잖아요? 또 회기 결정하고 또 무제한 토론합니다. 국회가 가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머리는 쓰는데 되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지, 너무 안 되는 쪽으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국회 바로 오늘이라도 엽니다. 열어서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할 때까지 여야 간에 선거법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합의된 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표결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 김경래 : 아까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김현아 : 전 세계적으로 회기 결정에 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를 한 달로 여십시오. 그러면 저희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임시회의를 3일씩 쪼개서 하겠다, 살라미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상한 신종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 앞에서 저는 부끄러운데요.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십니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아주 막무가내로 회의를 안 여시잖아요. 국회의장님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필리버스터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를 좀 보시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왜 저희 보고 머리를 이상하게 쓰신다고 그러는데, 머리 좀 쓰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못 읽으십니까?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말씀 듣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 김종민 : 일단 회기를 한 달 하자고 하는데 저는 국회라는 게 딱 원칙이 이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을 정리하고 해결하라고 국회를 만든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됩니다. 토론해서 3일 할까, 이틀 할까, 한 달 할까.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서로 토론하다가 안 되면 표결해서 결정하는 게 회기 결정의 원칙이에요, 규칙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대로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그냥 규칙대로 해서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주장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3일 주장하면 토론을 해서 표 많이 나온 대로 일단 하면 됩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여니, 마니 할 사항이 아니에요.

▶ 김현아 : 김종민 의원님, 필리버스터가 왜 생겼어요? 지금 표결 얘기하시죠? 수로 몰아붙였을 때 상대적으로 소수인 계층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필리버스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종민 :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할게요.

▷ 김경래 : 순서상 마지막으로.

▶ 김종민 : 필리버스터가 국회 회의 지연을 시킬 수는 있어도 국회를 마비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 김현아 :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지연시키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마비를 누가 시키고 계세요?

▶ 김종민 : 회기 결정을 필리버스터 하면.

▷ 김경래 : 어떻게 하죠, 저.

▶ 김종민 : 국회가 마비돼요.

▶ 김현아 : 아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 김종민 : 필리버스터는 일반 법안 해야 돼요.

▷ 김경래 : 이 정도 되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이 생기실 것 같아요.

▶ 김종민 : 제가 그러면 김현아... 이것만 대답해주세요. 만약에 회기 결정 건을 무제한 토론으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 결정을 못합니다. 다음 국회에서 결정을 못해요, 할 게 없어요. 회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회기 결정을 무제한 토론하면 국회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안이 뭡니까?

▶ 김현아 : 아니죠, 그렇죠. 회기를 한 달로 열어주시면 되죠.

▶ 김종민 : 아니죠, 그것은 내 의견을 받아들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 김현아 : 아니죠, 진짜 왜 머리 좋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걸 생각을 못하세요? 한 달 해주시면 됩니다.

▶ 김종민 : 그러니까 내 의견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국회 마비시키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아 : 아니죠, 지연이죠.

▷ 김경래 : 올해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고 우리 1부에서 교수님을 연결했었는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선거법부터 이야기해보면 갑자기, 갑자기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자유한국당이 원안 225 플러스 75, 이거를 표결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이 뭐예요?

▶ 김현아 : 아직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 김경래 :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현아 : 협상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표결? 저희는 뭐 패스트트랙에 원래 올라간 법안이 225에 7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 반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안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정말 괴물 같은 군소정당의 무슨 알박기, 개혁 알박기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상한 괴물 같은 선거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렇게 강행해서 올린 원래의 법안을 표결에 붙이자. 저희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이거 표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원안으로 온 것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원래 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나는 이런 의견으로 표결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법에서 정한 것은 인사에 관한 표결은 인간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무기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기명 표결하려면 국회가 표결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무기명으로 할지, 말지를.

▶ 김종민 :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거여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반대 표결해서 부결을 유도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저는 맞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간에 선거법 협상이 아직 합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로 간에 마지막 주장할 수 있는 주장까지는 다 한 셈입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 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 김경래 : 합의가 될 것이다.

▶ 김종민 : 합의되면 합의된 대로 의견을 올려야 되고요. 만약에 경우에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원안을 가지고 표결해야겠죠. 하지만 표결하더라도 그건 무기명 투표는 안 됩니다.

▷ 김경래 : 무기명 안 되면 예를 들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표결을 하면 나머지 건 다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김관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현아 : 김관영 의원님이 한국당의 누구랑 이야기하셨는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 김경래 :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데.

▶ 김종민 : 김재원 의원하고 통화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정확하게?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 김종민 :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김영우 의원 이야기를 안 하고 원안 표결하면 모든 것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 날 그런데 조건이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새로 나온 거예요.

▷ 김경래 : 무기명으로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가요?

▶ 김현아 :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식 협상이 아니고 물밑으로 전화를 얘기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진위 여부를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 김종민 :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이것은.

▶ 김현아 : 그건 김재원 의원님을 여기에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으실 이야기지, 저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전하는 입장에서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4 플러스 1 합의를 오늘, 내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 김종민 : 원래 법안의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견을 조율하는 게 또 정치 아니에요?

▷ 김경래 :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 김종민 : 저는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원래 225:75로 해서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 두 가지가 생겨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지역 지금 서울 중앙 수도권 중심으로 비례대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운영이 어려워져요.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패율제가 사실상 가동되기가 어려워요. 석패율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 즉, 영남이나 호남이나 취약 지역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권역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나온 사람이 또 비례대표 나가야 되잖아요. 당선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비례대표 숫자마저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서 비례대표제 제도를 흔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석패율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사실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정의당은 석패율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중진의원들 석패율제도에 해당 안 되도록 명문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민 : 그런데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당이 끝까지 석패율제도 관철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패율제도가 필요하다, 원래 취지상 특히 소수정당은 현역 의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지역구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장하시는 건데, 정 그렇다면 연동제만 받아들인다면 석패율제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혀 양당 간에 또는 4 플러스 1에서 전혀 절벽이다, 이건 아닙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의당 쪽 한번 연결해봐야겠는데요. 김현아 의원님, 어쨌든 지금 4 플러스 1에서 이렇게 협상, 협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 김현아 : 정말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죠. 그다음에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석패율, 권역별 비례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이야기 가운데 다 충돌합니다. 권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비례대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도권으로 모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비례제도를 바꾸는 방법은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실 때 지역별 안배를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왜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어렵게 하시는 모르겠고요. 지금 1 플러스 4 협의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중진들이 계속 현역을 하기 위한 불사신법이다, 중진들의 불로장생법이다, 노후보장법이다. 얼마나 치열하게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선거혁명이다, 선거혁신이다, 개혁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붙이면서 저는 국민들은 정말 분노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의당, 어느 당보다도 젊은이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진들이 기득권을 계속 놓지 않고 본인들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거법을 만들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를 더 늘려야죠, 본인들이 계속해야 되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연동률 50%하고 캡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캡을 20에서 30석 정도 비례에다 캡을 씌우고 이런 정도면 한국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 김현아 :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연동제는 의원수가 늘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준연동제 거기다 또 가미를 해서 준준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맞지도 않거니와 정말 괴물 같은 선거법입니다. 선관위에서조차도 이 선거법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국민들이 행사하는 한 표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법을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국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밖에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건가요?

▷ 김경래 : 말이 되느냐고 여쭤보셨으니까 김종민 의원님, 한말씀해주시고.

▶ 김종민 : 김현아 의원이 말을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김현아 : 못 알아들으셨어요?

▶ 김종민 : 괴물 같은 선거법이라고 하는...

▶ 김현아 : 알아들으셨는데요, 뭘.

▷ 김경래 : 아, 그런 단어들.

▶ 김종민 : 그런 표현을 하면 저는 사실 토론에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너무 표현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일단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나, 참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 그래도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 선거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다 몰라요. 선관위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선거법을 적용해도 유권자만 압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선거법 대로 작동이 되는지, 전문가가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입법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권역별 비례제도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제가 답답한 게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한 70여 개국 돼요. 그중에서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네덜란드 딱 두 나라입니다. 다 권역별 비례제를 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지역 대표성이 취약하니까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이건 선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요.

▶ 김현아 :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를 하는 국가는 몇 개나 있나요, 김 의원님?

▶ 김종민 : 대통령제 나라가 별로 없어요.

▶ 김현아 :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 안 하죠.

▶ 김종민 : 물어보셨으면 제 말씀 들어보셔야죠.

▶ 김현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계세요.

▷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김현아 :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 하는 나라들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개헌을 하셔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짜 한 1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 김종민 : 아니, 의회제하고 대통령제, 선거제도랑 매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자들이 수십 년 논쟁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정답처럼 이야기하시면 너무 답답한 노릇이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4 플러스 1, 1 플러스 4 거기서 합의가 됐어요. 국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로 안건 의결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표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 김종민 : 묘안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해도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은 국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 돼요.

▷ 김경래 :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된다.

▶ 김종민 : 회기 결정 건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받아주면 안 되고 일정한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운영이 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의장이 결정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 김현아 : 아니요,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저희가 마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는 지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연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면서 안 여는 게 저는 마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민 : 현재 법상으로는 필리버스터 지연시킬 수 있는 범위는 회기 끝날 때까지만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 김현아 : 그러니까 회기를 지금 3일씩 쪼개시는 것 아니십니까?

▶ 김종민 : 그런데 그다음에 시작되면 필리버스터 또 겁니다.

▶ 김현아 :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달을 하세요.

▷ 김경래 : 다른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시는군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오늘 김현아 의원님 나온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버렸어요. 전문가시잖아요.

▶ 김종민 : 어저께 국회 점령한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까?

▷ 김경래 :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 김종민 :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말 한국당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전두환 때 군사쿠데타 할 때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가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이런 폭력을 당하거나 욕설을 당한 건 처음이에요.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하통로가 본청하고 회관 지하통로가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여기에 제가...

▷ 김경래 : 한말씀만 듣고. 부동산 이야기 못하겠네.

▶ 김종민 : 일반인들이 나와서 항의했다? 황교안 대표가 계속 내내 독려를 했어요, 오후 내내. 이러시면 안 되죠.

▶ 김현아 : 황교안 대표가 독려하시면 일반 시민이 아니십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말씀 듣고요.

▶ 김현아 : 아니요, 저는 지금 뭔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 김현아 : 군사독재 이후에 이렇게 예산안 날치기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민 :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 김현아 : 의회 독재. 아니죠, 왜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시고 김종민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 김종민 : 그래도 국회의원 폭력을 전도하면 안 되죠.

▶ 김현아 : 누가 폭력을 쓰셨어요, 누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 듣고 끝내죠. 부동산 대책 전문가시니까 평가 한마디 듣고. 이건 김종민 의원한테 안 들어도 되겠죠?

▶ 김종민 : 예, 말씀하세요.

▶ 김현아 :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딱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가격을 정말 잡을 의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가격 잡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풍선효과라든가 역효과가 나오는 정책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계속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인가. 저는 무지 아니면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제 나온 대책, 임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결코 지금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더 부작용이 커지고 법으로는 더 커질 것입니다.

▷ 김경래 : 할 건 다 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 김현아 : 그렇죠. 이상한 정책을 하니까 규제로만 생각하니까 할 건 다 한 건데요. 참 수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9억하고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을 늘려놓으셨어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고 대체 투자자가 없습니다.

▷ 김경래 : 15억은 대출 안 되게 해놓은 거잖아요.

▶ 김현아 : 대출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놓은 거죠. 이미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데 9억 미만으로 엄청나게 돈이 흘러갈 거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하면서 로또청약이 더 확대됐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오르지 않았던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경래 : 방금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경실련 쪽 연결해서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약간 과열되신 것 같아요. 나가시면서 악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김현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민 의원 그리고 김현아 의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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