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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중·러 지지 확보한 北, 연말 ‘중대 결정’ 변수 되나
입력 2019.12.17 (21:14) 수정 2019.12.17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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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된 건 처음입니다.

동상과 해산물, 섬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2일까지 모두 송환하게 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그리고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사업을 제재에서 면제할 것, 이렇게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들입니다.

특히 해산물과 섬유 수출,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이었죠.

미국 국무부는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잘 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낸 이유는 뭘까요?

또 북한이 예고한 중대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미국과 같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결의안은) 북미 대화 지속과 6자회담 부활을 촉구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북한에는 고강도 도발 자제를, 미국에는 태도 변화와 양보를 촉구한 겁니다.

특히 중러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중러 3국이 결의안 초안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막고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3국의 공조를 과시한 것으로,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과도 연결돼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서 2009년 중단된 6자회담 부활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건데, 북한 입장에서도 다자회의체를 통해 북미관계 악화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조만간 결의안 초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연말 북한의 결정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앵커의 눈] 중·러 지지 확보한 北, 연말 ‘중대 결정’ 변수 되나
    • 입력 2019-12-17 21:15:31
    • 수정2019-12-17 21:56:31
    뉴스 9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된 건 처음입니다.

동상과 해산물, 섬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2일까지 모두 송환하게 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그리고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사업을 제재에서 면제할 것, 이렇게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들입니다.

특히 해산물과 섬유 수출,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이었죠.

미국 국무부는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잘 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낸 이유는 뭘까요?

또 북한이 예고한 중대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미국과 같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결의안은) 북미 대화 지속과 6자회담 부활을 촉구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북한에는 고강도 도발 자제를, 미국에는 태도 변화와 양보를 촉구한 겁니다.

특히 중러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북중러 3국이 결의안 초안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막고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3국의 공조를 과시한 것으로,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과도 연결돼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서 2009년 중단된 6자회담 부활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건데, 북한 입장에서도 다자회의체를 통해 북미관계 악화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조만간 결의안 초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연말 북한의 결정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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