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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입 연 조국…“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입력 2019.12.17 (21:29) 수정 2019.12.17 (21: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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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런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도 했다면서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 국장 당시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어제(16일)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혹 관련한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말은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대해 형사적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으로 무제한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로 유죄확증편향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17일)자 문화일보는 조 전 장관이 감찰무마 책임을 전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전혀 확인해준 사실이 없으며 언론과 변호인 측은 추측성 보도나 입장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감찰 무마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유재수 감찰 중단’ 입 연 조국…“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 입력 2019-12-17 21:30:43
    • 수정2019-12-17 21:35:39
    뉴스 9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런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도 했다면서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 국장 당시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어제(16일)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혹 관련한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말은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대해 형사적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으로 무제한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로 유죄확증편향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17일)자 문화일보는 조 전 장관이 감찰무마 책임을 전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전혀 확인해준 사실이 없으며 언론과 변호인 측은 추측성 보도나 입장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감찰 무마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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