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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日 “對韓 반도체 수출규제, ‘포토레지스트’만 일부 완화”
입력 2019.12.20 (21:01) 수정 2019.12.20 (21: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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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 가운데 처음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이죠,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약간 덜 까다롭게 바꾼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나온 조치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반도체 3개 소재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88%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포토 레지스트' 수출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 정부가 건건이 수출 심사와 승인을 해 왔지만, 일정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이를 일부나마 완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지마야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지난 16일 : "대화를 거듭하는 것이 실제 (규제 완화)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출관리 개선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포괄허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3가지 수출관리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불과합니다.

또 반도체 기판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을 수출 심사 면제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이 대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日 “對韓 반도체 수출규제, ‘포토레지스트’만 일부 완화”
    • 입력 2019-12-20 21:02:55
    • 수정2019-12-20 21:49:47
    뉴스 9
[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 가운데 처음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이죠,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약간 덜 까다롭게 바꾼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나온 조치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반도체 3개 소재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88%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포토 레지스트' 수출 방식을 기존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 정부가 건건이 수출 심사와 승인을 해 왔지만, 일정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이를 일부나마 완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지마야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지난 16일 : "대화를 거듭하는 것이 실제 (규제 완화)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출관리 개선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포괄허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3가지 수출관리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불과합니다.

또 반도체 기판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을 수출 심사 면제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이 대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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